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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추경안 공감대 확인… 구조조정용 군함·관공선 조기발주 검토

새누리당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세수가 예상보다 초과해서 들어오는 점들 감안해 재정이 경기진작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당은 그간 주장해 왔던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조선사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선 어업지도선 군함 등 관공선 조기발주를 적극 검토...

2016-06-16 19:33
[오늘의 법안] 더민주, 기초연금 수급대상 하위 70% → 80% 추진… 재원은?

법안 개정에 따른 소요 비용은 예산정책처에 추계를 의뢰한 상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는 앞서 19대 국회 때 이종걸 원내대표가 당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수급대상을 20%포인트 올리는 것을 가정해 약 3조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더민주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90%까지 확대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실질적...

2016-06-16 10:56
[일문일답] 이찬우 차관보 “국책은행 자본확충, 한은과 수시로 논의”

-신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관련한 세수 감면 규모는. △신산업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신산업 범위는 상반기 중에 결정되면 구체적인 감면 규모를 7월 세법 개정할 때 추계할 수 있을 것 같다. -신산업 관련한 기준이 많았는데. △19대 신산업 동력, 5대 민간주도 신산업, 7대 유망서비스업 등이 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10여개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2016-04-28 15:34
[4.13 경제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vs ‘법인세 정상화’… 국민의 선택은?

이를 통해 2017년 한해에 5조4000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인 현행 제도에서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6-04-08 09:14
자동차세, 車값 기준 부과 땐 세수 최대 3.4조 감소

보고서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를 가정해 세수를 추계한 결과 연간 현행 보유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대비 약 30~6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연평균 1조3000억~3조4000억원 수준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배기량 1000~2500cc의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의 약 71.7%를 차지하고 있어, 이 구간의...

2016-03-08 11:28
담뱃값 인상, 세수 3.6조 더 걷혀

기재부는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 물량과 수입담배 통관량을 합친 총 담배 반출량에 근거해 담배세수를 추계했다. 작년 담배 반출량은 약 31억7천만갑으로, 2014년 45억갑보다 29.6%(13억3천만갑) 감소했다. 도·소매점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33억3천만갑으로, 전년 43억6천만갑보다 29.6%(10억3천만갑) 줄었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을 지방재정(1조3천677억원)...

2016-01-07 15:48
[담뱃값 인상 1년] 지난해 담배 판매량 10억갑 줄었다…세수는 3조6000억원 증가

담배 반출량 31억7000갑을 통해 추계한 지난해 연간 담배 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직전 년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정부의 세수 증가분 예측치인 2조8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흡연 경고그림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률 감소효과는...

2016-01-07 13:30
납세자연맹, 올해 담뱃세 11조489억 원…정부 예상 증세액의 1.6배

납세자연맹의 이번 2015 연간 총 담배세수 추계치 11조489억 원은 9월 예측치보다는 약 1300억 원 낮지만, 정부 예측치보다 현실성이 있다. 연맹은 담뱃값 인상과 이에 다른 연초 금연효과가 컸던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별다른 흡연율 변동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 담배세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선택 회장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2015-12-24 08:45
예정처, 세법개정안 분석…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미흡 평가

일몰조항을 제외할 경우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의 세수효과를 5조7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예정처가 자체 분석한 결과 3조9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 추계와의 차이가 1조7000억원, 연간 3000억~4000억원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는 복지 등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세입확충 방안으로 미흡하며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2015-10-16 12:43
[2015 국감]“정부 적자보전용 국고채 200조 돌파...2년뒤 300조 넘어”

이에 윤호중 의원은“적자성 국가채무는 실직적인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정부는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에서 채무가 유지되거나 줄어들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수부족이라 생각하므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을 충분히 확보하고 추후 법인세를 정상화하여...

2015-10-05 06:45
[2016 예산]세입여건 악화 속 재정건전성ㆍ경제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 정부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예산안 추계시 사용된 경상성장률(6.0%)보다 낮은 4.2%로 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간 엇나간 경상성장률 전망치 탓에 세수결손이 반복된 상황을 바로 잡아 재정건전성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2년 예산 편성 당시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7.6%였지만 실적치는 3.4%였고 2013년 예산 때는 전망치 6.9%에 실적치 3.8%였다....

2015-09-08 10:00
3년간 세수부족에 이월사업 3조원 넘겨...세입결손 따른 꼼수재정 원인

최 의원은 이같은 문제 원인은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따른 세수추계가 야기한 재정절벽 탓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재정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꼼수로 이월을 하다가 3년 연속 세입결손이 발생하니 돌려막기의 규모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커지는 사업도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입결손의 문제를 재정불용 이외에 이월을...

2015-08-19 09:43
[세법개정]'1조892억원 세수에 경기활성화·민생지원까지'...세마리 토끼 노린 세법개정

세수증대 고소득자-대기업 분담 높아=기획재정부가 추계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효과는 1조892억원이다. 　 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제도가 안정화되면 이전보다 매년 이 정도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런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2020년 이후로 봤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전년과 비교한...

2015-08-06 13:30
강석훈 “세입추경 당연히 포함돼야… 野 주장 억지”

강 의원은 다만 “예산편성 이후 세계교역량 둔화, 메르스 사태 등 통제하기 어려운 악재가 발생해 경제성장률이 2015년 예산편성시 6.1%에서 현재 4.0%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지난정부의 세수 과다추계가 현실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

2015-07-10 17:17
[기자수첩] 엉터리 세수추계 벗어날 대안은

또 성장률을 세수 추계용과 대외 공표용으로 따로 발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쉬운 대안이 있다. 세수 추계 시 반영하는 경제전망치를 신뢰도가 높은 복수의 전망기관이 내놓는 평균치로 하는 것은 어떨까. 정부는 성장률 진작이라는 압박 없이 좀 더 현실적인 세입예산을 짤 수 있을 것이다. 또 객관적이면서도 간편하게 도입할 수...

2015-07-07 10:51
“정부의 낙관적 세수전망이 10.9조 세입결손 불렀다”

예산정책처는 “월별 세입통계 공개시차가 50일이 넘는 국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중 우리나라, 캐나다, 핀란드 3개국뿐”이라면서 “정부는 월별 세수실적 등 세입여건 판단과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국세정보의 공개 시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06-16 16:42
[국회경제포럼] 국가재정법 개정해 원포인트 세입경정 추경 가능성 열어놔야

올해도 한은 추계로는 6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총세출 기준 재정집행률은 92.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3% 성장에 대한 재정 기여도는 0.2%에 그쳤다. 재정의 GDP 기여율도 2012년 18%, 2013년 21%, 2014년 6.0%로 하향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3%의 성장에 대한 재정의 성장기여도가...

2015-05-13 10:29
[간추린 뉴스]무일관 과세정책에 4200억 세수펑크

이번 연말정산 분석결과에 따르면 5500만원 이하에서 세액 감소는 4279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추계치(4590억원)보다 약 300억원 가량의 격차만 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과세의 일관성을 버리고 포플리즘에 굴복하면서 조세 정책판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를 연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조세저항을 무마하는 데만...

2015-04-08 16:05
연말정산'해프닝'에 당황한 정부…세수부족에도 4200억 버렸다

정부 추계치(4590억원)보다 약 300억원 가량의 격차만 난 셈이다. 따라서 정부의 후속 대책은 감소분 추계치를 벗어난 300억원 수준에서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여론의 연말정산 불만이 단순한 ‘해프닝’에 그쳤다고 인식하면서도 복지재정 절감 등으로 어렵게 비축한 돈을 무려 4200억원이나 감세 혜택으로 돌려줬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2015-04-08 09:30
[연말정산 보완대책]野 “기재부, 알량한 통계수치로 책임모면”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먼저 국민 앞에서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5500만원 이하 납세자에...

2015-04-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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