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경제수석 “올해 세수결손 12조…방치하면 한국도 재정절벽”

청와대는 29일 올해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하반기 한국경제에도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특히 지난해 말 예산 편성 때 경제전망치와 세입관련 추계가 잘못됨에 따라 세수구멍이 발생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실책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까지도 세수결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며 지난해 경제성장률 저조 여파로 올해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한 4조5000억 정도 추정된다”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초 세수 전망보다 1조1000억만큼 덜 거쳤으며 소득세, 법인세 등 작년도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세목의 경우 올해 세수에 차질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세수결손의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당시에 금년도 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예상되었어야 할 세입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로 예상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이런 요인으로 발생하는 세수결손은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외수입에서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세입예산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을 팔아서 총 7조7000억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계획도 현실화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세입결손에 따른 지출축소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경제가 위축되지 않게 올해 세출 예산의 60%를 상반기 집행하려고 한다”며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한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같이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판 재정절벽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위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시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하게 진행되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지출이 축소될 수 밖에 없어 미국이 지금 겪는 강제 세출감축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체감경제와 정책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또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 “4월말이나 5월초 재원마련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 때 전체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소요가 얼마고, 어떻게 조달할지 분명히 밝힐 예정”이라며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도 불가피한데, 그러면 정부 재정적자 규모도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조원의 세수 부족이 세입감액 추경에 반영될지는 당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추경을 해야한다는 것은 분명해졌으며 각 사업별로 어떤 내용인지는 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