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걷힌다'...7월까지 세수진도비 58%

최악의 징수실적...상반기 세수실적 IMF 때 보다도 낮아

정부가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올해 목표금액의 60%에도 미치지 못해 최악의 징수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세수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던 정부의 관측과 다르게 하반기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20일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목표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는 7월 현재 116조4590억원으로 연간 목표액의 58.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수진도비가 2010년(64.3%), 2011년(65.0%), 2012년(64.7%) 등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최악의 징수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반기에 이어 7월까지도 세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하반기 들어서도 정부의 세수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상반기 세수실적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낮게 나타나며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경편성, 4·1부동산대책 등 효과로 경기가 호전되면서 세수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상속·증여세의 세수부진이 이어졌다. 특히 법인세의 세수진도비가 7월까지 48.4%로 전보다 크게 떨어졌다. 최근 수년 동안 같은 기간 법인세 세수진도비는 2010년(56.3%), 2011년(57.7%), 2012년(57.6%) 등이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도 7월까지 48.2%로 2011년(56.3%), 2012년(56.1%)과 비교해 8%포인트 가량 낮다.

같은 추세가 남은 하반기 내내 이어진다면 올해의 목표대비 세수실적이 역대 최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징수실적 부진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낙관적인 경제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했던 정부가 지금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부분을 원상복귀시키는 것과 같은 근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