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5년 '복지 디폴트' 가능성

서울시가 이르면 2015년, 각종 복지 수당을 제때 지급할 수 없는 '복지 디폴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일 '연간 복지비 지출 규모(추계) 보고서'에서 2015년 서울시와 자치구가 복지와 관련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모두 6457억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무상보육에 3257억원, 기초연금에 2798억원이 더 필요하고 장애연금과 장애인활동 보조지원금도 올해보다 각각 271억원, 170억원 더 부담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지원 부담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56만7000명에서 내년에는 59만8000명으로, 2015년에는 64만56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령화 사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는 2020년에는 79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의 기초연금 추가 부담 규모는 2015년 2798억원, 2017년 3242억원, 2020년 390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복지비가 포함되는 일반회계의 경우 몇 년째 16조원 안팎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증세나 지방세수 확대 없이 6500억원에 달하는 복지 부담을 감당할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부터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금에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도시 시설 및 대형 인프라 등의 사업비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