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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9만3000명 세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받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재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단일세율 국가나...

2017-08-02 15:00
납세자연맹 "세제개편안 세수추계 근거 상세히 공개해라"

다음달 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세수추계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과거 역대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세수추계의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세금의 경우에는 세수추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28일...

2017-07-28 10:38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하면 소득세수가 2018∼2022년 총 4조840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과표 2000억 원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 25%를 적용할 경우 법인세는 같은 기간 총 10조8600억 원이 더...

2017-07-27 10:38
한승희 후보자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 중…조세정의 차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본보 2월 24일자 단독) 이밖에도 한 후보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8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세수 추계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하지만 추경 예산은 확보가...

2017-06-26 17:05
“최근 세수 증가 일시적…확장재정 안 된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은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발표한 ‘부동산 시장과 재정운용 간의 관계’ 논문에서 부동산 시장 호황 등 일시적 재정수입 증가 이후에 정부가 감세 또는 재정지출 증가 등 확대 재정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거시 및 부동산경기 지표, 재정건전성 지표 등을 통해 실증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시장 붐을 동반한...

2017-06-13 11:10
[이슈&인물] 박형수 원장“증세 정책, 세수항목 재설계하고 속도 조절해야”

박근혜 정부 4년 간 추가로 쌓인 재정적자 규모만 111조 원이 넘고, 올해 여파까지 고려하면 15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계됐다. 노무현 정부 10조9000억 원에 불과했던 재정적자 규모가 9년 새 천문학적 수치로 뛴 것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율도 32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로 매우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 원...

2017-06-09 10:42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 “6월 임시국회에 추경안 제출”

4월 세수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월 법인세 납부가 4월에 분산되고, 연결법인 납부실적까지 합치면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법인세 등의 납부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세금납부 실적을 추계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여기에...

2017-05-24 11:14
최영록 세제실장 “초과세수 일시적 요인, 조세부담률 역대최고”

추경을 편성할 때는 돈이 들어올 것이 확실한 부분만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세수를 추계한다. 초과 세수 대부분은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 △조세부담률이 역대 제일 높았던 때가 2007년 19.6%였다. 당시 세수가 24조 원 더 걷혀 조세부담률이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작년 조세부담률은 본예산으로 18.5%, 추경 기준 18.9%였다. 현재...

2016-12-27 18:41
유일호 “담뱃세 인상, 세입 늘었지만 증세목적 아니었다”

다른 나라는 (세율이) 훨씬 높다”면서 “솔직히 담뱃세가 왜 꼭 서민만 부담한다고 봐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추계한 지난해 연간 담배세수는 당초 전망치보다 7000억 원 가량 더 증가한 1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담배세수가 6조9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조6000억 원이 늘었고, 증가율은 50%를 넘어섰다.

2016-12-20 19:10
흡연자 94%, “담뱃세 인상은 부족한 세수 충당 위한 것”

아이러브스모킹은 설문조사 결과와 올해 세수 추계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과 국회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행정자치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각각 ‘담뱃세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담뱃세 인상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2016-12-06 10:05
정부, 벤처투자 기업 5% 공제...법인세 감면안 ‘우회로’에 논란 예상

정부는 이를 통해 630억 원 규모의 법인세 세수감소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창업·벤처전문 PEF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창업·벤처전문 PEF기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2016-11-09 09:16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관료 출신들 과도한 조세정책ㆍ그린벨트 규제ㆍ편법 세금회피 등 정부정책 질타 ◇김광림, 과도한 조세행정 지적ㆍ태풍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정 당부 당 정책위의장이자 경제관료 출신인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세수가 전년대비 20조 원이나 더 걷힌 사실을 지적하며 과도한 조세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만연한...

2016-10-10 10:27
"금연 효과 있다” vs “서민 증세”...정부-시민단체, 담배값 인상 효과 분석 제각각

또 정부가 담배 판매량 감소치를 높게 잡고 담배 세수 증세액은 과소 추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보면 정부가 예측한 올해 담배 예상 반출량은 34억6000만 갑이다. 지난해 9월 ‘2016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를 짜면서는 담배 예상 반출량을 28억6000만 갑으로 예상했다가 수정한 것이다....

2016-09-20 10:25
[일문일답] 송언석 차관 “내년 예산 확장적…세수호황은 정부 경기대응 덕분”

세수 증가가 일시적 증가 요인도 있어 그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내년 세수 추계를 보수적으로 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좋아 정부의 예측이 부정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내년 세수증가도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 아닌가. (송 차관) "올해 세수 진도가 상당 부분 좋아진 것은 작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2016-08-30 14:32
[2017예산안] 내년 소득세 65.3조… 3.1% 증가 전망

내년 경상GDP 전망치인 약 1688조5000억 원에 통계청 추계인구 5097만6519명을 대입해 계산해보면 1인당 조세부담은 약 626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세수인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국민부담률은 내년 26.1%로 올해보다...

2016-08-30 14:30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기재부 장관님, 구라청을 아시나요?

담뱃세 인상과 이에 따른 과소 세수 추계가 대표적 사례다. 재작년 담배 20개비당 594원의 세율로 담배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려 할 때 증세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적이 있다. 정부는 아니라고 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했다. 기재부는 2015년 1년간 추가세수는 1조6000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조7000억 원이 걷혔다. 1000억 원이 초과...

2016-07-28 10:53
예산처 “정부, 세입목표 달성 위해 징세행정 강화”

그러면서 “과도한 재량적 징세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정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하여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도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예산은 여전히 과대편성되고 수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세외수입 부문에서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수입은...

2016-07-06 14:24
규모도, 용도도 못정한 ‘깜깜이 추경’

침체로 세수결손이 커지자 17조3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2015년에도 메르스로 내수침체 등이 예상되자 11조5000억 원의 추경을 했다. 올해 추경 규모는 약 10조 원이다. 아직 정확한 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딱 10조 원이라고 말할 순 없다” 며 “마지막 추계...

2016-06-29 10:55
2014년 GDP 대비 소득세수 2.48%로 최근 3년 상승 추세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이 2.48%로 3년 연속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의무자 수의 증가와 함께 최고소득세율 인상 등 과표양성화를 꾸준히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근로소득세는 25조3591억 원, 종합소득세는 11조4861억 원으로 총...

2016-06-20 10:38
[오늘의 법안] 野 증세 시동…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이상 25% 부과’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 인상분을 도출했다. 개정안을 토대로 비용 추계를 선정한 결과, 향후 5년간 22조5000억 원(연 평균 4조5000억 원)의 세금이 걷힌다는 분석이다. 같은 날 윤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417개(전체기업의 0.14%)로...

2016-06-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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