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10만원 늘어

내년 나라살림 운영을 위해 국민 한 사람당 5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평균 부담액보다 1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 국세는 218조5000억원으로 올해 추경대비 3.9%(8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인 53조7000억원을 더한 금액(약 270조원)을 올해 통계청 추계인구(5022만명)로 나눈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550만6000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내년도 1인당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1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됐다.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등이 반영돼 국세 가운데는 소득세 증가율이 9%로 가장 높다. 54조원 가운데 순증분만 4조5000억원이다.가장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세도 7.4%가 늘어난다. 법인세는 올해에도 기업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증가폭은 0.1%로 추정됐다.

　올해 7조~8조원의 세수펑크 탓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내년 19.7%로 낮아진다.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늘어 올해 추경 기준 26.7%에서 26.8%로 0.1% 포인트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 수입에서 소득세 증가율은 9%로 매우 높은 데 비해 법인세 증가율은 0.1%로 미미한 수준이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역시 올해 예산 대비 7.4%나 늘어날 전망이다.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의 세부담은 크게 줄이고 소득세·부가세 등 개인의 세 부담을 높여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의미다.

올해 7조~8조원의 세수펑크 탓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내년 19.7%로 낮아진다.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늘어 올해 추경 기준 26.7%에서 26.8%로 0.1% 포인트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