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세제개편안’ 파문 일파만파

與 ‘수정안 마련’vs 野 ‘별도 수정안’ 제출키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정치권의 세금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 여당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보이며, 별도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권 내에서는 세제 개편안 전면 보류를 포함한 수정방안을 거론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특히 세 부담 증가 대상 기준(연봉 3450만원 이상)을 높여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기준선을 유지한 채 연평균 16만원의 부담금액을 줄여 주는 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며 조세저항이 강한 내용을 소집해 정책위를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 수정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해 중산층의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중산층이 많이 분포한 수도권 의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12일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과표구간 (조정)같은 것은 기획재정위의 세법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양당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권 관계자도 “중산층과 근로소득자 계층이 당장 세금 더 내야한다는 데 대해선 고민해봐야 한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 “싹 뜯어고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당은 특히 정부가 중산층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국회 통과 저지는 물론 별도의 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세수 증대를 위해 최고 세율(38%)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법인세 인상을 언급하며 “1억 5000만원 이상의 소득자들에 대해서 현재 35%로 돼 있는 세율을 38%로 높이자는 주장은 일관되게 작년부터 당론으로 채택해온 것”이라며 “이 정도만 되더라도 1년에 7천억 정도 세수가 더 생긴다는 추계가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야 모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공감대 없는 개편안으로 국민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불만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