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1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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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대형마트 납품업체, "법 자체에 문제 있다" 헌소제기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투쟁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투쟁위원회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법 자체가 잘못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이 근본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헌법소원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법으로 판매...

2013-04-23 17:54
대형마트 납품업체 헌소제기…고민하는 체인스토어협회

◇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협력업체, 유통법 헌법소원 제기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투쟁위원회’는 23일 오후 법무법인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대영 위원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에 아무런 도움도...

2013-04-23 17:36
대형마트 납품업체 '유통법' 헌법소원 제기

투쟁위원회 측은 앞으로 유통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상공인들로 지난해부터 유통법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오는 25일 오후 위원회 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한...

2013-04-23 15:14
[대형마트 규제 1년]전통시장 외면은 여전, 마트 납품 농어민 피해

해당 유통업체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면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지만 이틀을 쉬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새 유통법은 또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마트 주변 동네 슈퍼만 반사이익, 기대만큼 크진 않아 =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규제 덕에 중소형 슈퍼마켓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22일 저녁 서대문 영천시장 근처...

2013-04-23 14:06
[대형마트 규제 1년]대형마트의 비명… 실적 급감하고 미래 안보인다

1% 떨어졌다. 연세대 경제학과 정진욱·최윤정 교수의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새 유통법 시행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대형마트 매출액이 연간 2조7600억원 감소하고 농어민과 중소협력업체가 입는 피해액은 월평균 960억원(연간 1조152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2013-04-22 09:49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들, 유통법 헌법소원 추진

대형마트 납품 중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18일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각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3일 위원회 총회를 열어 헌법소원 문제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방침이다.

2013-04-18 18:17
마트 납품 농어민단체, 서울시 품목제한 ‘완전 철회’ 항의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각계의 의견 수렴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소주, 콩나물 등 판매제한 가능 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하며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국회 법 개정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4월 말 유통업계·골목상권 관계자, 학계, 시민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51개 판매제한 권고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기준의...

2013-03-27 17:41
지경부,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 개최

지경부는 현재 자율휴무에 동참 중인 백화점·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들도 개정 유통법에 따라 향후 의무휴업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지침을 4월 중 별도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발족예정인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대중소 유통 상생...

2013-03-20 06:00
대형마트 영업규제 올바른 상생 방안은?

◇의무휴업 등 영업구제 골목상권 회생에 도움안돼 = 올 1월 국회는 SSM·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의무화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했다. 전문가들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 후 효과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최윤정 연세대학교...

2013-02-26 13:15
“대형마트 영업 규제, 현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대형소매점과 골목상권이 다른 측면에서 경쟁구도를 갖추고 공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조사된 결과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제한이 실시된 전국 대형마트 380여 개 점포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을 제외했다.

2013-02-24 14:14
[특징주]이마트,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

등급전망은 ‘부정적(negative)’이다. 이날 이지영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강제휴무 정책이 실시된 탓에 높은 성장률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5월에도 유통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강제휴무 비율이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업황 개선은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3-02-22 09:15
이마트, 실적모멘텀 회복 시간 필요 ‘목표가 하향’-우리투자증권

6%, 38.3% 줄어든 9944억원, 635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설연휴 기간차(지난해 설 1월, 올해 설 2월) 보다 휴무 점포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연구원은 “유통법이 발효되는 하반기부터 자율 휴무 점포 중 대부분 점포들이 일요일 휴무 점포로 전환된다”며 “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점 부진이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3-02-21 07:50
불황·영업시간 축소에… 홈플러스 희망퇴직 단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등으로 점포 확장이 어려워지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인력 감축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신규출점 업무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전체 본사 인력의 10% 수준인 170여 명이 해당되며 퇴직조건으로는 퇴직금과 1년치 연봉을 내걸었다. 이미 일부 직원들은 퇴직을 신청했다고...

2013-01-16 07:27
“아픈데 아프다고 말 할 수 없는 상황”

“지금은 아픈데 아프다고 말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유통업계에 드리우고 있는 뒤숭숭한 분위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골목상권 침해, 동반성장 이슈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유통업계 나름의 자구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통업계 오너에 대한 검찰소환 등 각종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것에...

2013-01-13 12:00
유통업계 각종 악재에 '곤혹'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통 업체의 매출 급감이 예고 되고 있다. 일부 단서조항을 달긴했지만 사실상 지자체장의 재량을 최소화해 강제휴무일 지정 등과 관련한 업계내 자율 협의 여지를 원칙적으로 봉쇄한 것 이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강화된 유통법에 의해서 업계내에서 상생차원에서 내놓은 자율휴무와...

2013-01-13 10:34
경실련 "유통법 절충안 경제민주화에 역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이 대형마트만을 고려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논평을 통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결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 내용이 애초보다 후퇴돼...

2013-01-02 18:03
여야, 유통법 합의 ‘영업제한 2시간 확대·월 2회 공휴일 휴업’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유통법)을 놓고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한다. 또 한 달에 2차례씩 휴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합의하면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이 영업시간 ‘밤 10시∼오전 10시’ 제한...

2012-12-31 13:22
여야, 택시법·유통법 개정안 합의

또 여야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달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해놓고 여야 입장차 때문에 지연된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 절충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단축하되 의무휴업 관련 규정을...

2012-12-31 12:10
여야 ‘대형마트규제법’ 절충…극적 타결 주목

앞서 지경위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법안 처리가 표류해왔다. 새누리당은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변경할...

2012-12-30 19:03
"대형마트 기투자점포 개점, 지역상인과 협의해야"

지경부는 내년 중 '유통산업 마스터플랜'을 마련, 유통법 전면 개정,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경쟁촉진 및 해외진출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우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중소 유통이 함께 상생을 논의하는 건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정안 통과와...

2012-12-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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