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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존 단통법에서는 유통망이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2021-05-26 14:44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1대 국회 들어서는 조승래ㆍ김승원ㆍ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이 포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 성사 가능성은 과거 두 차례와 비교하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단통법 부작용에 완전자급제나 분리공시제 도입을...

2021-02-13 09:00
국민 10명 중 6명 "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해야"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유통법 논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21-01-24 11:00
[노트북을 열며] 이커머스 규제론 중소상공인 못살린다

유통업계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상생’보다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자영업자들의 입점비율이 높다. 의무휴업으로 입점 자영업자들까지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커머스도 마찬가지다. 배송을 할 수 없는 의무휴업이 생길 경우 플랫폼을 활용하는 중소상공인들도 유탄을 맞게 된다. SSG닷컴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한...

2021-01-17 16:00
방통위, “단말기유통업 위반행위 신고 쉽게”…홈페이지 개편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가 더욱 간편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해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2020-12-24 14:10
코로나 이후 유통환경은?…대한상의, '신유통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 개최

최근 유통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유통정책과 유통법 체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경희 이마트유통산업연구소 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지배하는 코로나 블루(blue)시대가 도래했다”며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인해 ‘물리적 생존’이나 ‘정신적...

2020-07-21 14:00
‘코로나19 직격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은 허용해 달라”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도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의무 휴무일을 대형마트 자율에 맡기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자는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소관 위원회 심사 단계에 멈춰 있다. 그간 대형마트 3사와 체인스토어협회는 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2020-02-20 13:55
[e법안 Zoom] 안갯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야 3당 vs 한국당 ‘줄다리기’ 언제까지?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유통법 개정안이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심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는 누구의 파이를 빼앗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함께 잘 살자는 것이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1-25 05:00
중소상공인단체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공동으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10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2019-10-15 15:2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놓고 목소리 갈린 소상공인 단체

이날 전국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투쟁결의문에서 “유통 대기업의 탐욕에 맞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운동을 선포한다”며 “20대 국회,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총련이 주축이 된 이 연대에는 한국마트협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00여 개소상공인·자영업 단체가...

2019-10-15 14:39
산업부,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에 유통법규 동향 소개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9년 제1차 전국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열고 각 지자체 유통 담당 공무원 210명에게 유통산업발전법과 개정 추진 상황 등을 소개했다. 최근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입지·영업 규제를 강화하려고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 9월 시행을 앞둔...

2019-06-12 11:00
소상공인연합회ㆍ한상총련 “유통산업발전법 소관부처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바꿔야”

유통산업발전법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직무대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생겼는데 산통자원부에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유통법을 중기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하남 코스트코도 거론됐다. 이상백 회장은 “중기부가...

2019-05-02 15:08
방통위, 단통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준 금액 상향 추진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매겨지는 과태료가 많아진다.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시 과태료 최저금액을 상한액의 30%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은 10...

2019-04-24 16:05
[단독] 정부, 대형마트·백화점, 지역발전 기여도 평가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마련한 ‘제5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서 대규모 점포의 지역발전 기여 평가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에 입점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여부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 지를 따져 등급이나 점수를 매기겠다는 의미다. 평가 결과에 따라 혜택이나 불이익을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19-04-05 05:00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①] “독이 된 한국 유통법… 선진국선 20년 전 폐지 수순”

프랑스의 로와이에법과 라파랭법, 일본의 대점법은 국내 유통산업발전법과 쌍둥이처럼 닮은꼴 법이다. 이들 법안은 점포면적 규제, 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로와이에법, 라파랭법, 대점법은 모두 폐지됐다. 부작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파랭법의 전신으로 불리는 ‘로와이에법’은...

2019-01-01 17:22
산업부,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이날 행사에서는 대규모 점포 운영을 감독하는 현장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회계처리 실무 교육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생·혁신이라는 유통산업 발전 정책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가 일선에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유통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8 11:00
[단독]이랜드 백화점ㆍ아웃렛, 10월부터 월 1회 정기휴무...유통법 개정안 힘 실리나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되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NC백화점'과 '2001아울렛' 등 이랜드가 보유한 유통 채널들은 10월부터 일제히 정기휴무를 실시한다. 이랜드 유통 채널은 그간 설과 추석 당일 등 연간 총 2일만 휴무했던 데 비해 10월부터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월 1회 휴무를 실시하게 돼 현장에서는 늘어난 휴일에...

2018-09-27 10:59
유통가 주52시간 시행 20여일…사무직 ‘해방감’ 판매직은 ‘박탈감’

하지만 쇼핑몰 등의 입점주에 대해선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는다”며 “편의점주나 골목상인에 대한 이슈도 중요한 걸 알지만, 우리도 유통법 개정으로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웃렛에서 근무하는 C 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이 아웃렛은 한 달에 한 번 휴무하는데, 그는 “한 달에 두 번 쉬고 싶다. 복합몰 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2018-07-23 10:37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유통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원 구성 완료 후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소액주주 권리...

2018-06-28 10:26
[조남호의 중구난방] 규제만이 능사일까...이마트ㆍ경동시장의 상생 실험

앞서 2010년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과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으로 대형마트와 SSM은 전통시장 1㎞ 내 출점제한, 오전 0~8시 또는 10시 영업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를 따른 결과 대형마트 영향 시장과 SSM 영향 시장의 월평균 매출은 무영향 시장과 비교하면 전보다 각각 5.1%, 7.1%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2018-04-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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