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유통법 절충안 경제민주화에 역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이 대형마트만을 고려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논평을 통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결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 내용이 애초보다 후퇴돼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에서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정했다.

경실련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기존안의 내용이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은 '월 3일 이내'였던 점을 들며 "결과적으로 이미 잠식돼버린 골목상권과 심각한 매출 하락으로 몰락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막으려면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사전 입점 예고제를 도입하는 수준으로 정한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