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규제, 현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인해 소비감소 뿐만 아니라 인력 감축 피해까지 이어져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연구 자료가 발표됐다.

정진욱·최윤정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팀은‘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사를 통해 영업 규제시 월 평균 2300억원, 연간 소비가 3조원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감소분 가운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 간 금액은 480억 원 정도에 불과해 규제의 합목적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조사 결과 대형마트 휴무시 재래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경우는 20%에 머문다”며 “외국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영업규제는 완화되거나 폐지된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품목별 감소율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의무휴무를 시행한 마트의 경우 가전제품이나 생활필수품 소비가 급격히 줄었다. 재래시장 이용 고객은 주로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 품목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현 시장상황과 맞지 않다”고 강조하며 “대형마트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시간제 고용자가 많기 때문에 휴무로 인한 노동인력 감축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사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과의 경쟁력도 약화시킨다”며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교수는 조사를 통해 정부가 대형소매점과 골목상권이 다른 측면에서 경쟁구도를 갖추고 공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조사된 결과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제한이 실시된 전국 대형마트 380여 개 점포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