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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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 비준·국회마크 한글변환 등 오늘 본회의 처리

그러나 기초연금법, 원자력방호방재법, 방송법, 단말기 유통법, 신용정보 보호법 등 여야 간 주요 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진전이 없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여야가 물리적으로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재개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2014-04-16 07:50
코스트코, ‘배짱영업’부터 ‘패소’까지…무슨 일?

해당 조례안의 상위법인 유통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은 0시~오전 8시 범위,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판단해 정하도록 했다. 법원이 지난 2012년 기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안에 대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리자 각 지자체는...

2014-04-13 13:48
정치권 ‘마트 때리기’…유통가 ‘멘붕’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안에 위치한 이마트 용산점은 ‘쇼핑센터’로 등록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제12조의2가 규정한 대형마트 의무 휴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대신 2012년 12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자율휴무를 해왔다.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안의 이마트 영등포점, 송파구 가든파이브 안의 이마트 가든파이브점, 홈플러스 목동점, 한진종합상가에...

2014-03-13 10:38
유통법 비웃는 ‘변종 SSM’ 우후죽순

유통법을 비웃는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서울 곳곳에 침투, 성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변종 SSM은 작년 말 기준 648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변종 SSM의 26.4%에 해당한다. 종류별로 보면 체인화편의점이 6205곳으로 가장 많고 드럭스토어 230곳, 상품공급점 47곳이다. 체인화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최근 과일...

2014-03-07 10:27
휴대폰 출고가·보조금·판매가 공개된다… ‘단말기 유통법’ 통과될 듯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방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극심한 갈등으로 2월 임시국회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여야...

2014-02-26 08:17
여야 ‘단말기 유통법’ 이달 내 처리 합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해 주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시장을 투명하게...

2014-02-25 10:39
상품공급점 규제법 처리 무산… 백화점 확장 제한법 산업소위 통과

상품공급점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중소 슈퍼마켓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이 확정했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확장 등을 제한하는 동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면서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법안소위에 올라온 유통법은 총 4개. 모두 민주당...

2014-02-20 08:32
단통법, ‘반대의견·법안소위 의원교체’… 2월 국회 통과 불투명?

유통법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조 교수는 “단통법대로 지원금을 일정 금액으로 묶으면 차별적이지는 않겠지만 단말기 가격은 비싸진다”며 “보조금을 규제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져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방통위의 SK텔레콤 보조금 심결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

2014-02-11 10:42
“단통법 시행하면 휴대폰 더 비싸진다”… 바른사회시민회 토론회 개최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가격 차별을 없애려는 취지로 마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휴대폰 가격을 더 비싸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유통법, 소비자에게 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소비자 이익...

2014-02-10 18:33
‘공정거래법’ 위반 추징금, 피해자 환원 추진

민주당 김기식 의원 등 24명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 공정화법, 할부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부과된 추징금 중 일부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을...

2014-01-14 08:20
헌재, 유통법 헌소 각하 결정…'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종합]

이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려면 해당 조항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옛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을 자치단체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 조항 자체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가 문제 삼은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2013-12-26 17:23
유통법 헌법소원 각하...'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1보]

유통법 헌법소원 각하...'대형마트 강제휴업' 유지

2013-12-26 14:47
[휴대폰 보조금 긴급진단] 단말기 가격 부풀리고 보조금 세례 ‘소비자 눈가리기’

윤 차관의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시장은 비관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제조사 관계자는 “지금은 제조사별로 특정 단말기 밀어 주기가 가능한데, 만약 단통법이 시행돼 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제조사들은 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과 단말기 가격이...

2013-12-03 11:10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년초 불법보조금 이통사에 본때 보여줄 것"

또 이 위원장은 최근 미래부가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서는 "유통법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EBS에 MMS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교육채널에는 무료로 MMS를 우선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2013-11-27 21:31
'단통법 갈등' 최문기 장관-신종균 삼성전자 사장 '어색한 만남'

명의의 공문을 각 제조사에 발송해 “제조사가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언론을 통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미래부 윤종록 차관도 지난 21일 기자들을 만나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보조금 투명지급법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2013-11-26 10:04
과징금 수백억 예상됐던 ‘유통법 위반’… 결과는 62억

그러나 오전 11시부터 자정을 넘기는 긴 회의 끝에 ‘재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공정위의 재심사 결정은 흔치 않은 일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적용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에만 내려진다. 유통업체들은 판촉비용 분담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이 논리를 반박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2013-11-22 10:41
미래부 윤종록 차관 “국내 단말기 시장 비정상적, 시장 경쟁 정상화해야”

특히 그는 단말기 유통법을 두고 “보조금 투명지급법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윤 차관의 강경한 발언은 최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으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조사들은 단말기 유통법이...

2013-11-21 19:06
[正論]상품공급점과 골목상권 살리기-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또한 상품공급점은 대형 유통업체에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월 수수료 등을 내고 있는 만큼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유사한 유니폼을 착용하거나 전단지나 영수증에 대형마트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품공급점을 유통법이나 상생법의...

2013-10-28 13:53
‘농어민·중소협력업체’ 대형마트 강제휴무 철회 촉구 집회 개최

“서울시의 강제 휴무 지시 철회와 함께 실제 피해자인 우리 납품 농어민, 중소기업, 임대상인의 의견을 청취해 각 지자체는 조례 개정 작업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유통법 철폐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투쟁위는 서울시가 강제 의무 휴업을 철폐할 때까지 26일 집회를 시작으로 7월 24일 5차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2013-06-25 18:19
공정위, 유제품·자동차 등 8개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조사항목은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이다. 공정위는 또 본사·대리점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키로 했다. TF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등 공무원을 비롯해 유통법·공정거래법 관련 외부전문가, 관련 업계 임원, 대리점주 등 외부인사가 대거...

2013-06-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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