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들, 유통법 헌법소원 추진

입력 2013-04-18 18:17

김희준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대형마트 납품 중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유통악법 철폐를 위한 농어민·중소기업·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는 18일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각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3일 위원회 총회를 열어 헌법소원 문제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중소기업 #헌법소원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후계자 부재 기업에 M&A·EBO 세제 지원 첫발 매수자 발굴·인수자금·거래망 이전은 여전히 과제 정부가 혈연 중심이던 기업승계 세제의 문을 동종기업과 장기근속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연다.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폐업 대신 M&A나 임직원 인수(EBO)를 통해 기술과 일자리를 남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금 감면만으로 거래를 늘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8월 정기 리뷰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편출입 후보 종목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말 급락장으로 후보군의 시가총액이 크게 흔들렸지만 저점 이후 주가가 상당 부분 회복되면서 편입 가능성과 지수 추종 자금 유입 기대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SCI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박형준 전 부산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부산시 도시브랜드 ‘Busan is Good’ 개발 사업의 수행기관이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 상징체계(CI) 개발에 참여했던 디자인 전문업체 피앤(P&)인 것으로 확인됐다. 8억 원이 투입된 부산 도시브랜드 사업이 공개 이후 시민 공감 부족과 디자인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사업 선정 과정과 결과물에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67개 핵심 점포 재가동 위한 빌드업...직원들 현장 배치PB·일반상품 순차 입고에도 신선식품 수급 정상화는 과제최소 인력·압축 매장으로 운영…회생 가능성 높일지 주목 홈플러스가 오늘(7일) 가오픈을 시작으로 13일 정식으로 재영업을 시작한다. 핵심 점포 67개에는 직원들이 현장 배치되고, PB 상품과 함께 일반 상품 납품도 순차적으로 진행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이자 금요일인 7일 낮 기온이 최고 39도까지 오르며 폭염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1~39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개발 사업장. 2023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인허가를 마쳤지만 착공은 이뤄지지 못했다. 사업장은 공매 절차에 들어갔고, 감정가 362억원인 이 사업장은 약 20% 할인된 288억원에 3차 공매까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현재는 4차 공매를 위한 조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수도권의 주요 주거 배후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통계조작 등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경기·충북 선관위와 시, 군, 구 단위 선관위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7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관위, 김포시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태풍 돌핀 예상경로, 오키나와 지나 중국 동부로…찬홈은 일본 동쪽 북상태풍 돌핀 한반도 영향은…동해안 비·제주와 남해상 높은 물결현재 태풍 위치는 어디? 돌핀 오키나와 접근·찬홈 웨이크섬 근해 이동 중 제13호 태풍 ‘돌핀’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와 아마미 지방에 접근하고 있다. 돌핀은 오키나와 부근을 지난 뒤 동중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