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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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서초구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첫날’...“강남구서 넘어왔어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빈 매대 관리를 한창 하던 점원 김재희(48·가명) 씨도 “유통법 개정 반대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 되겠냐”며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만큼은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하지 노동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는 “주말업무 강도가 확실히 평일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적응해야지, 어쩔 수 없어 보인다”고 말한 뒤...

2024-01-28 18:20
대형마트, 새벽배송도 허용…이커머스, 대항마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28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새벽 시간대 배송을 할 수 없다. 물론 현행 유통법에는 온라인 배송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과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허들이 되고 있다. 법제처는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것은...

2024-01-28 18:00
'퍼스트 무버' 삼성전자, 갤럭시S24로 새역사 쓰는 중

판매 성과를 올린 이후 8년 만에 갤럭시 S24가 최대 판매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게다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맞물려 향후 판매가가 낮아지면, 판매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4~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비 부담 완화 문제를 논의한 이후 공시지원금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28 11:20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반면 유통업, 온라인유통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각각 6.7%, 13.3%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

2024-01-27 09:00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바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다. 그런데 12년 만에 법 개정이 추진될 조짐이다. 오프라인 유통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전면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정치권의 공염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 어린 시선도 여전하다. 유통법 개정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7년 제정...

2024-01-26 06:00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2024년 정부의 핵심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22일 방통위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2024-01-25 17:17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대형마트등 폐지추진에 국민 호응각종규제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뿐규제혁파委 신설…상시운영 검토를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2024-01-25 05:00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그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2014년 국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통신사만 배불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싸게 주고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또 “또한 단통법은 소비자 정보격차에 따라 휴대폰 구입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을...

2024-01-23 10:31
尹 '민생토론' 불참…단통법 폐지 등 정책은 추진

방 실장도 22일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조정 등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생활 규제 개혁'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불참하면서 그간 강조한...

2024-01-22 15:38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을 받고...

2024-01-22 13:54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웹툰의 경우, 처음 2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관행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용을 플랫폼에 전가하면 플랫폼에서는 인지도 있는 창작자의 콘텐츠만 유통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신인 창작자의 기회가 줄어들고 산업 자체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시장의 목소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웹툰업계와 OTT 업계는...

2023-12-1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 1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 (포스코퓨처엠/세종)...

2023-12-10 08:51
[가보니] 휴대폰 성지 “5G 중간요금제? 처음 들어…무제한 쓰면, 20만원 깎아줄게"

이 같은 행위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여전히 활개치는 불법 보조금 = 다른 대리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기자가 직원에게 ‘삼성 갤럭시S23’ 기종의 가격을 묻자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프리(불법 보조금) 얼마 해줘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15만 원”이라는 대답이 나왔다. 이처럼 휴대폰 불법...

2023-04-12 15:42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다만 온라인배송이 현실화하려면 유통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국회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28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유통 업계의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2022-12-28 17:25
[노트북을 열며] 유통산업발전법, 이제 그만할 때 됐다

등 유통공룡들 역시 규제가 많은 오프라인 매장들에서 탈피해 이커머스에 공을 들이며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경우 소상공인들이 설 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추가 규제안이 거론되고 있다. 올 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형마트에만...

2022-03-30 08:35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지금은 유통법 논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장 규제 완화는 쉽지 않아" 유통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약 907평) 이상 점포...

2022-03-13 08: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설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일자리 수천개 사라져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B 씨는 “이 법(유통법)이 정말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대선하고 관련돼서 처리가 됐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은 “물론 골목상권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중략)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극단적이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2-01-03 05:00
방통위, 내국인 지원금 역차별 통신 3사에 과징금

외국인에게만 3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가 37억9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14억9000만 원, KT 11억4000만 원, LG유플러스 11억6000만 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3개 관련 판매점에...

2021-12-29 19:59
[데스크칼럼] 유통업과 냉장고의 미래

지금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있다.지난 10년간 유통법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영업시간 단축에 이어 최근엔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등 규제 강화 일변도였다. 하지만 6월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이 제한되는 심야 시간대에도 점포를 새벽배송 거점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2021-09-08 05:00
한상혁 위원장 “불법지원금 근절, 근본 해결책 있을 수 없어”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휴대폰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고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2021-06-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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