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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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카카오 빌미 대기업집단 상향 골목상권 우려” ... 정부 “글로벌기업 길 터준것”

그러면서 그는 “굳이 이렇게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유통법도 허점이 분명하다. 이 법으로 인해 해제된 기업 유진기업과 한솔이 골목시장에 진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 가속화됐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 기준...

2016-06-23 17:03
[기고] 수산물 유통법 시행을 맞이하여

수산물 유통은 많은 이해 관계자가 관련돼 있어 한꺼번에 변화하기는 어렵지만, 수산물 유통법의 시행은 수산물 특성에 맞는 유통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받쳐주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알랭 드 보통은 앞서 언급한 책에서 ‘인류는 수천년의 노력 끝에 다음끼니를 걱정하는 일에서...

2016-03-28 10:02
“유통업 갈등조정 노하우 나눈다”…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

산업부는 지자체와 올해 유통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유통법 주요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유통법 실무교육 등을 진행해 지자체의 원활한 법 집행을 도울 예정이다. 또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갈등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자체가 대ㆍ중ㆍ소 유통업체의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부...

2016-02-25 11:00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가입자 2049만명…전년비 1.4%↑

지난해는 특히 단말기 지원금을 제한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법’이 시행된 후 휴대전화 판매가 크게 줄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 점을 감안했을때 업계에선 가입자 증가는 의외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통 가입자는 2011년 2756만7035명, 2012년 2525만9779명, 2013년 2289만7099명, 2014년 2049만4311명 등으로 연평균 9.4%씩 꾸준히 감소해왔다....

2016-02-17 13:26
[2016년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대 회복…내수 활성화ㆍ수출 회복에 총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 11월 중순에도 올해처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개선,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가칭 '한류산업연계비자' 신설도 추진한다.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 재검토 등을 통해 제도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병행 수입의 경우는 제품검수ㆍ구매ㆍ반품ㆍA/S를 한번에 처리하는 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을 구축한다. 고령층의...

2015-12-16 10:00
'전통시장 보호' 유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유효기간 5년 연장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상 규정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됐다. 12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입점 규제 등 유통법상 규정도 오는 2020년 11월23일까지 5년 연장됐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의원안, 정부안이...

2015-11-12 17:02
[단통법 1년] 추석 대목은 옛말… 휴대폰 판매점은 '울상'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개인 판매점은 전체 11%인 3500여 곳이 문을 닫았다. 이에 반해 이동통신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직영 대리점은 600곳 가까이 늘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도 혜택을 보고 있다.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 상한제(최대 33만원)가 도입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줄자,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업계에선 이통 3사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2015-10-01 08:38
미래부 “단통법 1년… 통신소비 합리적으로 정착”

하지만 지난달 갤럭시노트5는 국내 758달러, 미국 765달러로 해외 단말기 출고가와 격차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 유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법은 안착시켜 효과를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 1년을 맞아 이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9-17 10:01
[단독]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공개변론도

유통법을 근거로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적지 않을 것이나 중소유통업자...

2015-08-24 11:35
[기고-데이터요금제 후폭풍③(끝)]데이터중심요금제가 알뜰폰과 제4 이동통신에 미치는 영향

게다가 이제는 단말기 유통법으로 변화무쌍한 보조금 집행도 할 수 없다. 또 제4이동통신이 정말 기존과 다른 마케팅과 영업 방식을 택한다면 보조금 경쟁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데이터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의 기본료를 3만원 또는 4만원 대까지 내리는 것이다. 사물인터넷 등의 신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매출 손실이...

2015-06-17 15:08
[기고-데이터요금제 후폭풍②-2]통신사는 왜 데이터 관련 부가서비스를 냈을까

카카오톡 등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시지의 출현으로 문자는 선택 축에서 제외되었고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의 축도 제거했다. 그리고, 이번에 데이터중심요금제 출시로 요금제 선택 시 음성의 축도 소거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데이터뿐이다. 위에서 본대로 이것이 데이터중심 최저요금제에서 데이터를 300MB만 제공한 이유이다. 또, 아래의 표에서 보면, SKT와 LG U+는...

2015-06-09 10:35
[기고-데이터요금제 후폭풍②-1]데이터 요금제로 보는 통신사의 전략

이 때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을 규정한 단말기 유통법 7조 2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해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아뒀다. 단말기 유통법이...

2015-06-09 10:14
[상임위 톺돌아보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규제 강화’ 유통법안 27건 계류… 경제 발목 잡을라

◇ 계류 중인 27개 유통법, 대부분이 규제법 = 산업통상자원위에 따르면 14일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27개다. 상당수가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게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법과 가구전문점을 규제하는 이른바 ‘이케아 방지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은...

2015-05-14 11:00
‘요금인가제’ 폐지하고 ‘유보신고제’ 도입키로

일례로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쟁의 축이 보조금에서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도 나서서 요금인가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업자간 이해관계와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간 이견 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연히 요금인가제 규제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2015-05-08 08:32
LG유플러스, 1Q 영업익 1547억원…"마케팅+투자 감소효과"(상보)

1분기 마케팅 비용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인당 가입자 유치비용 하향 안정화로 5038억 원을 기록, 직전 분기 대비 2.8% 줄었다. LG유플러스 1분기 설비투자비(CAPEX)는 광대역 LTE-A 전국망 구축 완료와 네트워크투자절감 활동 등으로 2382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1%, 직전 분기 대비 49.6% 감소했다. LG유플러스 김영섭 경영관리실장은...

2015-04-28 11:44
‘단통법 폐지법’ 미방위 상정…6월국회서 논의될 듯

지난해 논란이 됐던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부터 미방위 법안소위 등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ㆍ통신서비스 분리 판매 도입 등의 내용 등을 담은...

2015-04-27 20:40
최성준 위원장, 주말 이동통신 유통현장 방문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통점과 소비자 대표들로부터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와 유통점의 불ㆍ편익, 유통채널간 차등 장려금 등 여러 가지 애로와 요구사항을 가감 없이 경청했다. 이 날 방문에서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건전화와 통신사ㆍ유통점간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2015-04-19 16:25
보조금? 요금할인?…이통사 '호갱님' 안 되려면

단말기 유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보조금을 일주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1년 약정을 조건으로 보조금 대신 매달 12%의 추가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24일부터 요금할인 비율은 20%로 늘어난다. 기존에 요금할인을 받던 가입자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2015-04-19 14:08
이동통신유통協 "이통3사 CEO 형사고발ㆍ공정위 제소"

패널티를 유통망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통사가 공공성을 목적을 하는 제도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면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변호사 의견을 받았다"며 "이는 부당취급편취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꼐 협회는 단말기 유통법 개선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원금 공시...

2015-04-16 16:14
[단통법 6개월 진단]“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선 폐지” 보완 목소리

◇ 핵심은 분리공시제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개정 여부를 핵심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도입 직전 무산된 분리공시제 도입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때 전체 보조금에 대해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을 따로...

2015-04-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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