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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유통가 결산]불황·규제 개선기미 없어 ‘시계 제로’… 사실상 ‘제로성장’

하지만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월 3회로 늘고 밤 10시에 폐점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기업형 슈퍼마켓은 영업시간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사들의 출점 확대 및 재래시장 상권 흡수 효과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편의점은 내년에도 유통업계 최고 성장률인 11.5%를...

2012-12-27 11:35
‘긴장하는 재계’… 순환출자금지 재검토 요구에 박 당선자 “…”

이날 회장단이 “대형마트 강제휴무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다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하자 “(중소업계가) 양보해서 유통법 개정에 찬성한 만큼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적극 기대한다”고 답했다. 의무 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을 늘려서라도 골목 상권 보호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이날 동반성장과 상생을...

2012-12-26 15:56
[박근혜 대통령 당선] 대형마트 영업규제 자율협약 수준으로 조절?

박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TV토론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어민과 납품업체 등의 피해가 예상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2012-12-20 09:16
[단독]이마트, 19년만에 첫 폐점 점포 나왔다

5% 감소했고, 대형할인점 역시 2조51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1% 감소했다며 경기 침체에 의한 소비 위축과 영업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난 현상을 경고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강제휴무가 월 3회로 늘고 밤 10시에 폐점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2-12-18 10:55
“계사년 유통업 사실상 제로성장”

특히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월3회로 늘고 밤 10시에 폐점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올해 슈퍼마켓 업계는 매출 규모 26조4000억으로 전년 대비 4.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편의점 업계는 소매업 최대인 19.8%의 성장률을 보이며 10조4000억의 매출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온라인...

2012-12-17 09:41
누가 중소자영업자?…파리바게뜨 가맹점주·대형마트 입점 중소업체 뿔났다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측은 “유통법이 개정되면 농어민 1조7000억원, 중소기업 3조1000억원, 영세 임대상인 6000억원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에 과일을 납품하고 있는 김 모(남·37)씨는 “과일·채소의 경우 하루라도 마트가 쉬면 납품조차 못하고 폐기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2012-12-12 09:35
국회 법사위, 대형마트 규제법 처리 또 무산

따라서 오는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강제 휴무일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2012-12-03 19:26
대형마트 납품 농어민, 영업규제 반대 집회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현행 월 2회 이내인 강제휴무일수를 월 3회 이내로 확대해야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다음달 오전 10시까지로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보다 4시간 확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012-11-22 20:45
유통산업발전법,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무산

정치권에서는 유통업계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과 관련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12-11-22 14:45
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정 무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 강제 규제 조항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상정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3일까지 늘리고...

2012-11-21 11:23
유통업체-정부 “골목상생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홈플러스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9일 상인연합회가 탈퇴 의사를 밝혀 좌초 위기에 빠진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다시 살리고 이를 통해 업계의 실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결정만 남겨둔 강화된 유통법의 강제적 규제 보다는 정부와 업계, 중소상인들의 자율합의가 골목상생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점도...

2012-11-21 10:34
대형마트 "유통법 개정, 농민·中企 피해" 반발

한편 현행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은 유통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조례에 대해서는 처분 취소 소송을 내 다수지역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들이 새로운 조례를 내놓으면서 다시 휴일 휴무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소 상인과의 자율 협의를 통해 월 2회 자율 휴무와 중소도시 출점 자제까지 약속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2012-11-20 22:32
안철수, ‘계열분리명령제·신규순환출자금지’…재벌개혁 7대 과제(상보)

유통업자간의 불공정 거래도 개선키로 했다. ◇특가법 개정, 횡령·배임처벌 강화 =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와 관련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강화함으로써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또 총수 및 임직원의 공정거래관련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법...

2012-10-14 11:09
경실련, "대형마트 규제 위해 유통법 개정 필요"

광주와 대구를 비롯한 전국 31개 경실련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유통대기업들이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한 것은 여론을 외면하고 상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휴일영업, 심야영업 규제 내용을 지자체 조례가 아닌 유통법상 명시하고 의무휴일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2012-08-14 17:17
대형마트 의무휴업 ‘꼼수 vs 꼼수’…소비자만 혼란

이는 유통법시행령에 따라 대규모 점포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강제휴무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 각 자치구에 업태 변경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대형마트에서 그 밖의 대규모 점포나 복합쇼핑몰로 등록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2012-07-24 09:56
[파워인터뷰]김영환 "성장 없는 분배 파국 부를 뿐…사회적 약자 가장 큰 타격"

소상공인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해 유통법을 강화해 의무휴업일 수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확대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치과의사에 시인, 6개의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에 대해 그는...

2012-07-10 13:54
김동철 “박근혜, 대형마트 규제 입장 밝혀야”

김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조례 개정까지 더 휴일영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유통산업법 개정 취지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의도”라며 대형마트들은 지금이라도 30여곳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지역상인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2012-07-08 13:58
야당의원 3명, ‘유통법’ 개정 청원안 발의…“하나로마트 영업 규제해야”

26일 이종걸·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참여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중소상인 네트워크 모임인 중소상인네트워크가 청원한 '유통법' 개정 청안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청원안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 등도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 규제키로 했다. 현재 이들 점포는 유통법에서 농수산물 매출 51...

2012-06-26 17:45
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영업재개 규탄 “단체행동 불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측이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서 조건을 완화했던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이제 와서 유통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최초 유통법을 구상했던 대로 한 달에 4번 의무휴일을 정하고...

2012-06-25 15:46
김영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아닌 법으로 강제 추진”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은 현행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 여야를 떠나 의원들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면서 “18대 국회에서 91명의 여야 의원이 함께 한 중골모도 확대재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이번 판결을 호도하고 악용해 국회의 입법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려 하거나 유통법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2012-06-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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