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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지만, 회기 마감일까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관련 법안 등이 졸속 처리될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안건에 홍익표...

2018-02-20 10:16
[민생법안 톺아보기]‘복합쇼핑몰 규제’ 與 개정안 재발의…효율성 논란은 여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23일 대기업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복합쇼핑몰의 점포 입지 제한 및 영업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일몰 규정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를 사전에...

2018-02-12 10:09
공정위, 혁신성장 막는 ‘낡은 규제’ 대폭 물갈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유통법 개정을 통해 인건비 등 파견 비용을 분담토록 의무화한다. 가맹업계 자정 실천안 이행 여부도 상·하반기 각 1회씩 점검에 들어간다.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의무화, 단체와의 협의 정례화 및 가맹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부당한...

2018-01-26 10:36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유통 3법(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에서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기술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집단소송제...

2018-01-26 10:35
오리온, 중국 실적 우려 선반영… 타 지역 성장세 양호-키움증권

이익이 증가하고, 베트남은 신제품 다크 초코파이와 스낵 제품의 호조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러시아에서도 초코파이 브랜드의 고성장 및 유통법 개정으로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과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박 연구원은 “4분기 실적 우려가 강할 때를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8-01-08 08:48
오리온, 3Q 사드이슈 선방·전 지역 수익성 개선...목표가 ↑-한국투자증권

러시아도 유통법 개정 영향으로 마진율이 확대되고 초코파이의 마트 판매가격이 회복되면서 영업이익이 80.4% 급증했다. 이 연구원은 “내년 이후 영업이익 전망치를 25% 상향하고 글로벌 동종업체에 대해 부여하던 주가수익비율(PER) 프리미엄률을 종전 15%에서 35%로 확대했다”면서 “4분기에는 중국 춘절 기간 차이로 인해 여전히 감익이 불가피하지만 내년...

2017-11-15 08:30
홍종학, “이케아, 사실상 복합몰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기준 정의에 따르면 전문점은 매장면적 3000㎡ 이상으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이다. 홍 후보자는 “골목상권 침해가 확인되면 산업부와 협업, 유통법을 개정해 전문점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등록 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내는 등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면서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인데도 전문점으로...

2017-11-07 11:01
단말기완전자급제 제동 걸리나?… '졸속입법' 반발 확산

그는 이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내 합의는 물론이고 당내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에게도 회람이 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협회 조사 결과 집권여당인 박 의원의 법안 역시 4년전 단말기 유통법 대체법안으로 기획된 것으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통신비는 최대...

2017-09-27 15:29
“유통산업발전법 수정하고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해야”

중기중앙회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법을 관리하고,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관리하는 이원화된 방식은 유통시장에서 대형유통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한 제도를 효율화하는 장애물”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유통산업 전반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균형 잡힌 유통산업 정책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게...

2017-09-03 09:50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12월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 시 가맹금ㆍ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유통법 개정안도 12월 마련한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2018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7-08-25 14:00
이동통신유통협회 “유통망 피해 불가피하지만…25% 요금할인 지지”

KMDA는 “통신사는 단말기 유통법 하에서 경영 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소비자와 유통망의 희생을 토대로 독과점 담합구조를 구축하고, 과도한 이윤 창출에 급급해 왔다”며 “그동안 제 잇속 챙기기 바빴던 통신사는 25% 요금할인을 수용하고, 과도한 초과 이윤을 국민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8-01 13:56
[농업이 미래다]밤·표고·대추·산양삼 등 ‘숲속 보물’ 올해 5억달러 수출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동으로 밤, 감, 표고버섯, 산양삼 등 주요 수출품목별 전략과 포장·유통법 개발, 해외마케팅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된 상품 및 포장·유통법은 임업인에게 홍보하고, 적절한 사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8월에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전략상품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 내 기술 이전을 통한 수출 상품화를 추진한다....

2017-06-22 11:00
정부, 역직구 규제 완화 온라인 수출 3조 규모 확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기존 규제는 갈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유통산업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균형 있게 절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대규모 점포의 출점 제한과 영업 제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법 개정안 22건이 발의돼 있다.

2017-03-26 17:09
野 4당, ‘부산 엘시티’ 특검 대선 이후 추진 합의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대규모 유통법에서의 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이번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대통령직 인수 관련 법안 개정에도 합의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인수위 존속기간과 장관추천에 관해서 논의한 뒤 오는 27일에 만났을 때에 원칙적 합의하기로 했다”고...

2017-03-20 15:34
최성준 위원장 “단말기 유통법 안착해 가계 통신비 줄이겠다”

회의에서는 올해 방통위의 주요 정책 성과와 개인 정보 규제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최근 지상파 3사에 초고화질(UHD) TV 신규방송국을 허가해 전 세계인들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UHD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법을 안착해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6-11-21 18:11
녹소연 “국민 72% 단통법 폐지나 상한제 폐지 원해”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단통법 개선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33.6%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39.4%는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분리공시 도입 12.1%, 단말기...

2016-11-08 11:18
내달 단통법 시행 2년… 정치권은 법개정 ‘정조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통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0일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2016-09-30 11:03
김성수 의원 “국민 10명 중 8명 단통법 통신비 인하 효과 체감 못 해”

국내 소비자 10명중 7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지난 18일부터 21까지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

2016-09-26 12:44
국내 소비자 10명 중 8명 "단통법 후 요금인하 체감 못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국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1까지 총 4일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표한...

2016-09-26 12:02
[국감 이슈 점검] 롯데홈쇼핑 제재 수위·감염병 관리 체계놓고 기싸움 예고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의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조사 지원금과 통신사 지원금의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아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통신사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다. 또 미래부를 쪼개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2016-09-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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