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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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칼럼] 1년 전 그 봄, 지금도 그 봄

과거 반세기 동안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일정 정도의 편법까지 용인해 주면서까지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지나치게 추구한 결과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이제 불법·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혁신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은 우리 사회의...

2015-04-22 15:32
[최운열 칼럼]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는 나타나고 있는가?

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아직도 건설경기나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하면 그 온기가 중소기업으로, 가계로 이전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각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로 대기업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기업이 창조경제를 이끌면 중소기업이나 벤처 생태계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2000년대로...

2015-03-26 10:50
[조남호의 중구난방] 총대 멘 허창수 회장, 신발끈 동여맬 때

지난 정부가 주창했던 ‘낙수 효과’는 그 한계를 드러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에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양산된 복지정책 세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 여론이 비등하고, ‘땅콩 회항’ 등 대기업의 갑질로 비롯된 반기업 정서는 대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허 회장을 비롯해 전경련이 변해야 한다. 대기업이...

2015-02-11 10:49
[하루 한 생각] 2월 7일 家給人足(가급인족)

일종의 낙수(落水)효과인가? 가급인족의 출전은 중국 후한시대에 반고(班固 32~92)가 저술한 다. 한서는 사마천(BC 145?~BC 86?)의 와 함께 ‘사한(史漢)’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중국 고대의 대표적 역사서다. 가급인족과 비슷한 말로는 집집마다 풍요롭고 부유하다는 가돈이부(家敦而富)를 들 수 있다. 정말이지 국태민안 가급인족이면 얼마나 좋으랴? 이른바 요지일월...

2015-02-07 09:30
경제개혁연구소 “대기업 소득 낙수효과 없다… 내부 쌓아두고 돈 안풀어”

경제개혁연구소는 27일 '50대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에 관한 분석(2002∼2013년)' 리포트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에서 대표 기업들의 성과가 여타 부문으로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 기업들의 성과 자체도 저하되기 시작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먼저 2011년~2013년 국내 50대 기업과 2002년...

2015-01-27 15:37
“행복해지기 위해 복지 늘려야” 장하준의 ‘공동구매 복지론’

"성장하면 다 해결된다"는 성장 지상주의,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 그러면서 재벌은 나쁘고 기업집단은 해소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리고 발상의 전환을 하고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 서로 대화가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도 나이젤 파라지 영국독립당(UKIP) 총재가 이민자 반대 주장을 펴면서 인기를 얻는 듯 한다. 그건 영국도 불행하다는...

2015-01-27 13:50
'첫 민간 출신'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취임… 中企 지원 본격 행보

대기업을 통한 낙수효과가 아닌, 중소기업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일각에선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 교수 출신인만큼 사업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중진공이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만큼, 관료들을 설득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교수 출신은 이 같은 힘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교수...

2015-01-19 09:03
“기업-가계 소득격차 확대…임금부진·이자소득 감소 원인”

보고서는 “기업와 가계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부정적 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가계부채 안정화, 자영업의 과당 경쟁구조 완화, 수출부문의 낙수효과 증대 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01-08 19:14
[김윤경의 통섭]여성이 산소도 아닌데…

남녀 인재를 두루 활용하는 능력, 이른바 젠더 인텔리전스(gender intelligence)를 진정하게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능력있는 여성을 발굴해 권한과 책임을 주는, 다시 말해 리더나 관리자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후배 여성들에게 롤모델과 버팀목이 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하는 낙수효과를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2015-01-07 09:39
[조순 신년인터뷰] “올해도 경제 주체들은 모두 인고(忍苦)의 시절을 맞게 될 것”

낙수효과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책 책임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자꾸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 경제팀도 이런 잘못된 ‘성장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안 돌아간다고 하면 성장률이 낮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성장률 올리기에만 급급한 거죠. 성장률을 높이려고 할수록 그동안 성장을 위해 포기해...

2015-01-02 16:00
[김윤경의 통섭]경제의 본립도생(本立道生)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부(富)가 늘어나면 그 효과가 아래로 흘러가게 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얘기해도 귓등으로 들린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와 그의 저서 이 전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건 사이먼 쿠즈네츠의 그 유명한 쿠즈네츠 가설(Kuznets Hypothesis)에 회의만 가득했던 상황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2015-01-02 13:04
전경련, 제25회 시장경제대상 개최… 소설가 복거일 공로상 수상

논문부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낙수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밝힌 조동근·빈기범 교수와(명지대)와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법체계와 집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김행범 부산대 교수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 기고부문에서는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장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교육부문에서는 ‘정규재tv’가 영광을...

2014-12-03 11:00
［삼성SDS IPO 이후 증시］삼성SDS 목표주가 평균 42만원… ‘맏형’ 삼성전자 대 이을까

전병기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삼성SDS는 오는 2016년까지 삼성전자 전 세계 사업장의 물류 통합 서비스를 완성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사로 확산한 후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라며 “삼성전자로부터 떨어지는 낙수효과로 인한 물류BPO 사업의 외형 성장과 함께 회사 전체에 미치는 이익 기여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11-11 11:03
11월 증시, 정치적 이벤트 영향 여전…1900~2080 전망-키움증권

마 연구원은 "선진국의 경기개선이 신흥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선진국의 경기개선이 지속될수록 이런 낙수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달 투자 유망업종으로는 은행, 유틸리티, IT 및 반도체 소재, 자동차 부품, 섬유의복 OEM 업체 등을 꼽았다.

2014-11-03 09:03
[최운열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21세기형 성장정책이 필요한 이유

과거의 성장 정책은 낙수효과에 의존했습니다. 즉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하면 그 효과가 중소기업, 그리고 종국에는 국민 모두에 돌아가 경제가 선순환 성장을 한다는 논리였지요. 지난 정부 법인세를 인하하고 저 환율 정책을 고수하여 대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소득 양극화 현상만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2014-09-19 13:51
[멈춰버린 기적]최운열 교수 “경제정책 패러다임 국민 삶의 질향상으로 바꿔야”

최 교수는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하면 중소기업으로 낙수효과가 발생해 전체 국민이 잘 살게 됐지만 이제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기업 간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히 성행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최...

2014-08-20 17:56
[조남호의 중구난방]최경환 경제팀, 사내유보금 놓고… 정공법 대신 ‘조삼모사’

‘낙수효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한 현 정부가 이에 반하는 세금 인상에 나서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세율 환원이란 쉬운 길을 두고 기업과 업종별 투자시기와 규모, 특성 등이 달라 그 자체로도 이미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세제를 만들어 징벌적 과세에 나선다는 것은 책임 회피에 다름이 아니다. 세제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2014-07-31 10:55
K리그 ‘월드컵 특수’가 전혀 없다! 왜?

2002 한일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이 이룬 4강 신화는 K리그에 엄청난 ‘낙수효과’를 가져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일월드컵이 열리기 전 43만3216명에 불과했던 K리그 관중 수는 월드컵이 끝나자 213만8285명으로 훌쩍 늘어났다. 경기당 평균 관중도 9846명에서 1만5839명으로 껑충 뛰었다. 2001년에 비해서도 60%나 관중이 증가했다. 2006...

2014-07-15 11:20
줄어드는 법인세수…개인세금에 기댄 나라곳간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효과 이른바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데다 기업곳간에 쌓이는 현금은 많아졌지만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불투명한 경영환경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사내유보금이 많아졌다는 경제계의 주장에도 틈만 나면 법인세율 인상이 야권을 중심으로 화두로 떠오르게 된 이유다. 법인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24.2...

2014-06-20 09:12
국민 대다수 실질소득 1인당 1천만원에 미달

김 소장은 대기업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층으로까지 흘러넘치도록 한다는 의미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환율 지원이나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당 GNI 3만∼4만 달러와 같은 평균값 위주의 국정목표는 하위계층의 박탈감만 심화시킨다"며...

2014-06-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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