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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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후보 1차 토론-종합] ‘창과 방패의 대결’ 클린턴 Vs 트럼프, 난타전서 클린턴 ‘판정승’

클린턴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을 겨냥해 “나는 그 정책을 ‘조작된 낙수효과(trumped-up trickle-down)’라고 부르겠다”며 “그것은 우리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5조 달러(약 5500조 원) 정도의 돈을 우리나라(미국)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맞섰다. ◇ 클린턴 “납세자료 공개하라”...

2016-09-27 15:19
[이민화 칼럼] 산업화와 민주화, 거버넌스 혁신

큰형이 잘되면 동생들을 챙겨 줄 것이라는 ‘낙수 효과’의 믿음이 있었다. 대기업은 성장했고 국가의 부는 대기업에 집중됐다. 산업화 과정에서 온 국민이 노력했지만, 과실은 국가가 지원한 재벌들이 독점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산업화에 이어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다. 군부독재가 무너지고 문민정권이 등장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동시에 민주화를 달성한...

2016-09-26 12:44
[임철순 칼럼] 이 ‘재승박덕의 사회’를 어찌하나

제대로 된 인물을 고르고 기용해 공직사회에 덕의 낙수(落水)효과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이든 민간 부문이든 새로 ‘임관’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의 낮고 그늘진 곳에 찾아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봉사토록 하면 어떨까. 없는 덕은 그들 자신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억지로라도 만들어 주어 익히도록 해야...

2016-09-13 10:08
[금통위의사록]위원들 "가계부채 질 저하 우려"

한 금통위원은 "건설경기의 호조가 내수에 어느 정도 낙수효과를 나타내는지 불확실하고 가계대출과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등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위원은 "금리 인하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건설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주로 공급되면서 통화정책이 효율적인 금융중개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2016-08-30 18:02
‘2050 코앞’ 박스피 탈출 기대감…“단기 고점 2120선 예상”

오태동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현재는 통화 부양 정책과 실적 턴어라운드가 오버랩 되는 시점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며 “리플레이션(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심한 인플레이션까지 이르지 않은 상태) 낙수 효과로 아시아 신흥국 자산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3분기 글로벌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의 수익률 게임이 지속될 수 있는...

2016-08-10 10:34
여야, 세법개정안 쟁점 사항 입장 팽팽...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줄까?

그러나 박광온 의원은 낙수효과(trickle-down)를 명분으로 한 재벌·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의 소득 비중은 늘어난 반면, 가계 소득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분배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2~2006년 동안 21.3%였던 기업소득은 2007~2011년 동안 23.9%, 2012년~2015년 동안 25.1%로...

2016-08-05 16:32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의 비밀] ①‘포켓몬 GO’ 부화시킨 ‘구글 인큐베이터’의 기적

구글서 지도관련 부서 근무한 존 행키 노하우 쌓아 사내 벤처 ‘나이언틱’ 설립 조직개편으로 퇴사… 닌텐도와 제휴 독립 1년만에 ‘포켓몬 GO’로 잭팟 주식 30% 보유한 구글도 ‘낙수효과’ 만개한 벚꽃으로 거리 곳곳이 핑크빛 낭만으로 물들었던 2015년 3월 28일의 오후. 일본의 고도(古都) 교토에 5600명의 인파가 몰렸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녹초가...

2016-08-04 11:00
[카드뉴스 팡팡] 빅맥지수 베블런 효과? "빅맥먹고 배부르다고?"

① 치킨게임 ① 베블런 효과 ② 카페라떼 효과 ② 낙수효과 ③ 빅맥지수 ③ 사이드카 ④ 스시지수 ④ 양적완화 ⑤ 레몬마켓 ⑤ 밸리효과 ⑥ 체리피커 ⑥ 풍선효과 얼마나 맞추셨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여러분의 경제상식지수를 높여줄...

2016-07-28 16:51
與 “법인세 인상 추세역행” vs 野 “성장과실 나눠야”

경제부총리를 지낸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정부가 조세·금융·환율정책 등을 총동원해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 촉진 정책을 펴왔는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느냐”며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의원은 “기업도 살아야 하고 국가도 소멸하지...

2016-07-04 11:48
“위기의 조선ㆍ해운업 살려라” … 정부, 연내 60척 내외 선박 발주로 ‘숨통’ 틔운다

특히 정부는 중소 조선소가 조기 발주 물량을 받을 경우 밸브나 배관 등 조선 기자재 협력업체도 혜택을 받는 낙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협력업체를 위해선 사회간접자본(SOC)나 발전 사업에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판로를 열어주는 지원 방안도 고심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유가로 고전 중인 해양플랜트 업계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주거나...

2016-05-26 10:58
안철수 “격차해소ㆍ평화통일이 시대 과제 …문제 푸는 것이 정치”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은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특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몇 년간 (대기업) 독과점이 강화되고 있지만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탈출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대부분이 기업 내 유보되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일수록 그런...

2016-05-24 14:05
[20대 국회 경제통] 이혜훈 ‘경제질서 개혁’ 최우선 … ‘재벌총수 사면 제한 법안’ 발의

또 기존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내수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당선인은 “가계부채를 양산시키는 부동산 띄우기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돼야한다”며 “중산층과 서민층 생활비 중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전·월세를 폭등시키는 부동산 정책이...

2016-04-28 10:25
스티글리츠 “현재 금융정책은 빗나갔다…빈부격차만 확대”…마이너스 금리·양적 완화에 경종

그는 “양적완화 등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생기는 자산가격 상승으로 부유층이 자산을 불려주고, 그 재산의 일부가 개인의 소득이나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효과(version of trickle-down economics)’에 기초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혜택을 입는 건 사회의 부유층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자금 접근이며,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2016-04-27 08:32
네이버, 신예 창작자 지원 강화… “연내 창업자 1만명 육성할 것”

김 대표는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디자인해보고 싶다”며 “수많은 작은 성공이 모여 기업의 낙수효과가 아닌 작은 것들의 분수 효과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이들이 쉬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도구 제공, 노출기회 확대 등 3가지 핵심 키워드를 공개했다. 교육은 창업자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른 사업...

2016-04-25 14:10
더민주 '경제통' 최운열, 본지 기고 칼럼보니…법인세 인상ㆍ기업 구조조정 강조

최 당선자는 더 이상 우리 경제에 낙수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대기업들의 투자는 나타나지 않고 5년 동안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25%→22%)했던 법인세를 다시 되돌릴 것을 주문했다. 민간의 소비진작을 위해서 대기업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소할 것도 주문했다. 가계소득 증가가...

2016-04-14 16:35
[4.13총선]깜짝? 급조? 여야, 선거운동 막판까지 앞다퉈 공약 발표

그는 “새누리당 정부 8년이 지난 지금 나랏빚은 590.5조원으로 두 배가 늘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했으나, 기대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서민경제 침체와 양극화만 심화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7일에는 조세부담률을 2017년 19.6% 수준으로 올려 연간 약 24조원을 추가로 확보, 보육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2016-04-11 09:02
[4.13 경제공약] 野, “‘법인세 정상화’ 통해 5.4조원 세수확보”

감세정책에 따른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서민경제 침체와 양극화만 심화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기업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할 경우 2017년 한해에 5조4000억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인 현행 제도에서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올리는 개선안을...

2016-04-07 15:18
[4.13 경제현장을 가다] “LCD단지 낙수효과 기대이하”… ‘개발’ 목마른 파주 주민

그러나 산업단지의 낙수효과는 미미했다. LG디스플레이 직원들의 이주와 협력업체공장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끌어낼 파주경제의 핵심지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 예상했지만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산업단지 주변에 조성된 상권은 빈 점포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 실제 산업단지 주변은 조용했다. 식당, 카페, 편의점...

2016-04-06 09:58
[4.13 총선] ‘너무 앞선’ 강봉균… ‘오직 한길’ 김종인… ‘색깔 없는’ 장병완

‘낙수효과’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 결실을 나누자는 제안이다. 경제 공약 재원 마련 대책 대부분이 세출 개편과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다. 그는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나눌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불안을 면치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증세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해 일자리가...

2016-04-01 10:25
[4.13 총선] 강봉균ㆍ김종인의 낙수효과…안철수의 빨대효과란

4.13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낙수효과’와 ‘빨대효과’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를 두고 여야의 경제사령탑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국가 전체의 경기부양 효과가 난다는 논리를 말한다. 30일 정관계에 따르면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기업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

2016-03-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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