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법인세수…개인세금에 기댄 나라곳간

법인세 혜택 받은 기업은 유보금 넘쳐

국가재정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다.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관세 등 기업이 내야 하는 세금은 덜 걷히는 반면,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수는 늘고 있어서다.

나라살림을 기업보다 개인 세금에 기대고 있는 형국이지만 경기침체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 기업의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힙겹기만 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때 법인세율 인하에도 기업들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채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음에도 법인세 인상은 재계의 반발 등 현실적인 이유로 논의가 막혀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은 7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이는 소득세가 1년 전보다 2조원이나 크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반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7000억원), 관세(5000억원) 등은 줄었다.

법인세가 걷히는 속도도 더뎠다. 4월 누적 연간 목표대비 법인세 징수 실적(진도율) 3.4%포인트나 떨어졌다. 소득세는 0.4%포인트 소폭 늘었다. 올 4월까지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연금 혹은 복지 관련 세금을 뜻하는 기금수입 중 ‘사회보장기여금’의 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포인트 부족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은 데다 법인 결손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 지급도 올해부터 매년 7월에서 4월로 바뀌어 일시적으로 법인세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인세 감소는 이미 추세적인 현상이다. 2009년 이후 소득세는 연평균 9.66%가 증가했지만 법인세 증가율은 0.64%에 그쳤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 조정하면서 소득세수는 늘어났지만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법인세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면서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에 대한 재분배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기업의 세수 기여도를 높일만한 뾰족한 대책 마련은 힘겨운 상황이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으로 3년 전인 2010년말 331조원에 비해 43.9% 늘어났다. 법인세 인하의 투자 및 고용효과 이른바 ‘낙수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데다 기업곳간에 쌓이는 현금은 많아졌지만 기업의 투자는 여전히 부진하다. 불투명한 경영환경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사내유보금이 많아졌다는 경제계의 주장에도 틈만 나면 법인세율 인상이 야권을 중심으로 화두로 떠오르게 된 이유다. 법인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24.2%(지방세분 포함)이지만 연구개발비와 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 등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으면서서 실제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편으로는 국민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한국이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9%)에 비해 0.6%포인트 높아 법인세 추가 인상은 기업의 반발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가가치세 수입을 증대시키고,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