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계 소득격차 확대…임금부진·이자소득 감소 원인”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격차 확대는 가계의 임금과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 이자소득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병묵 한국은행 조사총괄팀 과장은 8일 ‘가계와 기업소득간 격차확대의 원인 분석’ 보고서에서 “2000년대(2001∼2012년) 연평균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5.7%로 기업의 소득 증가율(9.8%)을 크게 밑돌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가계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율은 2000년 24.1%에서 2012년 34.7%로 13.3%포인트 상승했는데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기업소득 증가에 비해 부진한 임금이 4.5%포인트, 자영업의 저조한 영업이익 4.2%포인트, 순이자소득 감소 1.0%포인트 등이었다.

가계 부문의 순이자 소득은 1998년에는 25조원에 달하기도 했으나 2012년에는 4조3000억원에 그쳤다. 1990년대 연평균 13조원에서 2000년대 8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금리 하락은 기업과 가계 소득간 격차 확대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8.3%포인트 하락해 미국(3.2%포인트, 1998년 대비), 독일(3.9%포인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3.8%포인트보다 내림폭이 컸다. 반면 GNI 대비 기업소득 비율은 1995년 16.6%에서 2012년 23.3%로 6.7%포인트 상승해 미국(2.8%포인트, 1998년 대비), 독일(1%포인트), OECD 국가 평균(1.4%포인트) 등 주요국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는 “기업와 가계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부정적 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고, 가계부채 안정화, 자영업의 과당 경쟁구조 완화, 수출부문의 낙수효과 증대 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 요인으로는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 노동조합 조직률, 대외거래 비중 확대, 고학력 노동자 비중의 상승 등을 보고서는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