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 민주화,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 조세정의 확립 등 주요공약의 세부실천 방안과 물가안정, 경기동향, 중소기업 지원, 중산층 70% 달성, 창조경제 구현 등 핵심 현안을 30분간 보고했다. 또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가계부채와...
특히 하우스푸어와 저신용층 등 서민대상 영업 의존도가 높아 부실위험이 저축은행 못지 않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상호금융의 연체 대출잔액은 지난해 7월 10조6000억원 규모로 2010년 1월 대비 24.7% 급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으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고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며 “무더기 퇴출로 충격을 줬던 저축은행 사태의 재연을...
대구은행은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인 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의 주택을 법원에 경매에 넘기기 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제도로 대출자는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새정부의 하우스푸어 핵심 정책인 ‘보유주택지분 매각제도’대상이 10만 가구가 아닌 32만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제도 성공을 위해 금융사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22일 ‘차기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이란 보고서에서 “정책 대상이 될...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세부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주택지분매각제도의 세부시행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지난 주말 동안 금감원의 국장급 실무 담당자 3~4명을 따로 불러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지난 10...
지금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하우스푸어 구제가 당연한 듯이 접근한다. 언론들도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제스처를 쓰면서도 대체로 그런 조치를 수긍하는 듯하다. 굳이 한다는 게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던 사람들의 개인적 선택을 문제 삼을 뿐이다. 반면 왜 이처럼 하우스푸어 문제가 심각해졌는지, 하우스푸어를 양산해낸 구조적 문제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부실 자산을 관리하는 성격이고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차기 정부가 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캠코의 돈을 쓰는 것”이라며 “이는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 캠코의 본래 기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적자금에 대한 잉여금은...
또 여기에 무리한 대출을 끼고 매입한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로 허덕이고 있다.
문제는 묻어두면 돈이 되곤 했던 과거의 부동산 재테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년 연속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세계경기 역시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 극심한 거래 부진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쉽게 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대책 등 신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21일 동양생명인재개발원(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임원과 처실장, 전국의 지점장과 부장급 140여명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경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신정부의 부동산정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정책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의 윤곽이 잡히면서 은행권이 하우스푸어 지원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가 1단계 채권·채무자 워크아웃(채무재조정), 2단계 할인 후 지분매각 나뉘어 진행돼 은행 부담이 불가피한 까닭에 하우스푸어의 채무를 미리 안정화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18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이자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프리워크아웃'에 동참한다.
민병덕 행장은 17일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비율(LTV)이 초과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채무자는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구하는 새 정부 코드에 맞춰 사전에 부실을 털어 지원 여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17일부터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자산건전성과 부실채권정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했다. 여신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 현황도 주요 점검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들에게 부실채권...
거래 늘어나며 대출성장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효과 일정부분 기대 △주택시장 익스포져가 큰 중소형 건설사 재무리스크 축소를 통한 충당금 감소효과 △하우스푸어 문제 완화에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면서 은행권 부담 축소 기대 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분명 은행업황에도 수혜크기의 문제일 뿐 방향성 측면에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보호’와 ‘하우스푸어·가계부채해법’ 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중소기업청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도 참석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벌이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방점이 찍혔다.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금융위 역시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운영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30만명 채무 불이행자 구제와 금융권 워크아웃, 주택지분 할인매입 등 단계적 하우스푸어 대책이 현안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국내·외...
금융위원회가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나눠 갖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금융위로부터 하우스푸어 대책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조성방법과 세부 수단별 규모, 지원 대상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의 특징으로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대책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활성화 △행복주택 건설 및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 등을 예상했다.
그는 “2013년에 필요한 신규물량의 수요는 수도권 17만500세대, 비수도권은 5만6000세대 수준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집값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더 나아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채권자들의 손실분담 이후 주택 지분의 할인매각을 통해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15일 인수위에 가계부채 문제와 하우스푸어대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 방안과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14일 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5일 대출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48만명의...
최근 초저금리 현상과 맞물려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의 매도자를 위한 대책과 달리 시장에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밖에 박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행복주택을 비롯, 하우스푸어 지분 매입, 돈안되는 전세제도 등도 실행이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