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정위·금융위·교과부 등 업무보고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업무보고 닷새째인 이날 경제 1분과에서는 공정위와 금융위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공정위 업무보고는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손톱 끝에 박힌 가시’로 지목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중기 보호 방안이 핵심 사안이다. 여기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개선’을 비롯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역시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운영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130만명 채무 불이행자 구제와 금융권 워크아웃, 주택지분 할인매입 등 단계적 하우스푸어 대책이 현안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의 국내·외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금감원을 은행 건전성 감독기관과 금융소비자원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의 금융 감독업무 개편 논의는 배제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오전에 있을 교과부 업무보고는 새 정부에서 박 당선인이 약속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업무분담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다. 중학교‘자유학기제’ 실행 방안과 2014년까지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도 핵심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며 여기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도 관심사다.

행안부는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넘어가는 비율을 현행 5%에서 최고 20%로 올리는 지방세수 확충 대책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청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비정규직 차별개선 등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이 중점 보고됐다. 박 당선인 공약과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자는 ‘늘·지·오’ 정책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장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이 논의됐다.

진 부위원장은 “전 세계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다”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북핵문제 해결과 일자리 외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현안을 주로 보고했다.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상외교 추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등을 꼽았다.

감사원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서 복지재정 누수와 공기업 경영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하고 민생 비리도 특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기조인‘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