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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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김희준 금융부 기자 "가계부채 탕감 문제 있다"

가계부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가계부채 정책은 신용회복 신청자의 부채 50%, 기초수급자의 70%를 원리금을 탕감해 준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역시 당사자의 실익이 없는데다가 렌트푸어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며 실효성이...

2013-01-01 09:32
[이젠 머니힐링이다] 하우스푸어 규모도 제대로 파악안돼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며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이른바 하우스푸어의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집값은 구입시점과 비교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고 경기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 원리금 상환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탓이다. 이들 하우스푸어는 식비, 문화비 등 절약 가능한 모든 부분의 생활비를...

2012-12-31 14:56
[이젠 머니힐링이다] 무너진 부동산 불패 신화… "집이 웬수"

금융위기가 터지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하우스푸어, 전세난민, 깡통아파트 등 주요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주택 관련 신조어가 자신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현실에 그들의 술잔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집을 가진 빈곤층의 탈출구가 점점 봉쇄되고 있다.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내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2012-12-31 14:51
권혁세 금감원장 "운외창천(雲外蒼天), 2013년 도약의 발판 마련"

또 올 한해 최대이 이슈였던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혁신과 소통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인사혁신과 내부통제 강화, 구태의연한 검사관행 혁파와 검사선진화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상시 윤리교육을...

2012-12-31 06:00
금감원, 하우스푸어에 워크아웃 제도 도입 검토

금융감독원이 다중채무자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하우스푸어는 채권은행 간 공동대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하우스푸어에 워크아웃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 워크아웃 제도는 3개월 이상 대출 원리금을...

2012-12-30 18:53
KIF, "하우스푸어 해결은 금융회사ㆍ채무자가 먼저 해야"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돘다. 이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네 가지 원칙'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 위원은...

2012-12-30 16:51
[2012년을 달군 대중문화]‘1990년대·첫사랑·B급’… 대중에게 응답하다

물론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넘쳐나는 하우스푸어족, 사회안정망의 부재 등으로 상징되는 현실의 고달픈 삶 역시 90년대를 복고라는 형식으로 소환시키는 역할을 했다. 힘든 사람들이 행복한 과거에 잠시 의탁하며 현실의 시름을 잊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90년대 복고’와 더불어 2012년 대중문화를 강타한 코드가 바로 ‘첫사랑’이다. “잊어...

2012-12-28 11:33
[기자수첩]이상혁 사회부 기자 "부동산 살리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반면 ‘하우스푸어 대책’은 모럴해저드와 국고 낭비 우려가 있어 수위와 시행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보유 주택 지분매각제와 행복주택 20만가구 건설은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 서민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우스푸어의 실체를 명확히 가려내기 힘든 현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도입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서민 주거 안정을...

2012-12-27 11:02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국민행복기금 18조 조달… 가계빚 70% 감면

◇ 하우스푸어 대책,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주택지분매각제’ 투 트랙 = 박 당선인은 가계부채 대책과 함께 하우스푸어 해결 방안으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와 ‘주택지분매각제’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집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레 가계빚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50세로...

2012-12-26 13:41
박근혜 당선인 ‘중산층 재건’ 공약 본격 시동

증액을 추진하는 6조원의 용도는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축소에 1조1758억원 △일자리 창출과 나누기에 1조2279억원 △0~5세 무상보육에 6779억원 △하우스·렌트 푸어 대책 등 가계부채 정상화에 5000억원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1831억원 등이다. 또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이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증세보다는 세출 구조 개혁을 통해 중산층 재건을 위한 재원을...

2012-12-24 13:22
은행주, 규제 개선에 STX 리스크 완화까지 ‘비중확대’ -토러스투자증권

이창욱 연구원은 “대선 종료는 곧 규제환경 개선의 시발점”이라면서 “서민지원, 가계부채 축소, 하우스푸어 지원 등 은행 수익성에 불리한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상 이미 밸류에이션에 반영된 내용 외에 특별히 추가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은행업종의 주가는 바닥확인 효과를 선반영할 것으로...

2012-12-24 07:51
[민생정부 근혜노믹스]국민행복기금 18조 조성… 가계부채 폭탄 해결 의지

하우스푸어 공약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제시됐지만 이들 공약은 모두 성실하게 돈을 갚아온 대출자와의 형평성 시비 문제로 실현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문제의 해소를 위해 금융권의 고통분담 욕구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대부업 대출금리 등 고금리 이자를 낮추라는...

2012-12-21 13:35
[민생정부 근혜노믹스]‘따뜻한 시장경제’로 국민행복 추구

민생관련 공약은 하우스푸어대책, 0~5세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된 대학등록금 지원 등 다른 공약과 달리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한 것도 그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절반 가까운 반대자를 통합해 대한민국 열한번째 대통령으로 앞으로 근혜노믹스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 자칫 실체 없는 공약으로 끝날지...

2012-12-21 13:28
수도권 2기 신도시 이번엔 오피스텔이다

판교신도시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됐던 2008년 분양한 아파트마저도 3.3㎡당 1600만~1800만원의 분양가에서 입주 후 시세가 무려 250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또 학군 좋은 동판교 아파트에 전셋집을 구하려면 무려 4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총 구입비용이 덜 드는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지난해 말 분양한 판교역 푸르지오 시티는 최고 64대 1, 평균 22대 1의...

2012-12-20 16:35
문재인 “朴, 당 이름·색깔 바꿨다고 MB와 관계없나”

그는 “특히 신도시 지역은 대출받아 어렵게 집장만 했다 하우스푸어가 되고 전세·월세로 고통받는 렌트푸어가 많은 곳”이라며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로 상징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고 주택시장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공급해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2012-12-17 20:50
文 “주택 5만호 LH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서민주거 및 부동산 가격안정 긴급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5만호의 민간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하고 ▦2013년말까지 취득세 감면과...

2012-12-16 11:52
금감원, FSS 금융아카데미 결산행사 개최

이후 진행된 권혁세 금감원장과의 대화 시간에는 하우스 푸어 등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FSS 금융아카데미는 금융전문 인재 양성프로그램으로서 지난해 4월부터 대학생과 금융분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행사는...

2012-12-14 18:22
서민들 눈물의 ‘빚 돌려막기’… 집 경매 막기 위해 대출 받아 상환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9월 하우스푸어 대책 중 하나로 경매유예제도를 실시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0월 이 제도를 은행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려 집중 강조해 왔지만 올라온 매물은 3건에 불과했다. 이중 실제로 성사된 건수는 1건에 그쳤다. 여기에 장기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인 적격대출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빚을 내서 빚을...

2012-12-13 13:31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또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의 주거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혁신과 권력 개혁 = 문 후보 측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배제하고 책임총리제를 실시할 것”이라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2012-12-09 14:18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속 빈 강정’

또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매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집 주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최대 절반까지 집의 일부를 지분처럼 사주는 제도다. 박 후보는 이밖에 주택연금을 미리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 ,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줘 대출을 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 안 드는...

2012-12-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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