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하우스푸어 등 신정부 정책 적극 지원

한국감정원이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대책 등 신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21일 동양생명인재개발원(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임원과 처실장, 전국의 지점장과 부장급 140여명의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경영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신정부의 부동산정책 이행을 위한 중점 지원과제를 발굴키로 했다.

특히 한국감정원은 하우스푸어의 보유주택 지분매각 시 지분가격 또는 기초자산가액을 산정·제공할 계획이다.

신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감정원측은 설명했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는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은‘전월세상한제’도입시 인상률 제한의 기준이 될 적정가격과 통계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전세가 급등, 역전세 등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매월단위로 조사·공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안전하게 믿고 쓸 수 있도록 매매·전세, 공시가격, 실거래가, 단지배치도, 지역동향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재작성하고 통합 제공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은 기존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방침이다.

권진봉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적기능 강화에 따른 변화와 책임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정책에 필요한 업무를 개발, 공정하게 수행해 나가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