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 종합처방 만든다

인수위, 세제·금융규제 포함 범정부적 대책 마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종합적 처방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관련 세제와 금융규제 부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감안해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및 활성화를 정책 기조로 삼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르면 올 상반기 발표도리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취득세 감면혜택 1년 연장을 비롯해 전방위적인 주택시장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제안했다"며 "이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주택시장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 공급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물론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제ㆍ금융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대택이 되레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집값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더 나아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채권자들의 손실분담 이후 주택 지분의 할인매각을 통해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도입하기로 하고 금융당국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