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 최대 현안인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지분매각제도와 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내놨다. 지분매각제는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 주택의 지분 일부를 사주는 것으로 주택소유권을 보장하면서 원리금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장 목돈이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집주인이 은행에서 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
다만 가계부채의 핵심인 하우스푸어 문제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또 올해 서민경제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권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뤄져 온 저축은행은 향후 건전 경영을 통해...
금감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와 하우스푸어 구제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가계부채 문제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은행과 함께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지난 10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필요시 한은과 금감원은 공식 업무보고 방법이 아닌...
또 내달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에도 나선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보증은 지난해 PF보증액이 역대 최대 수준인 2조1000억원에 달했고 환매조건부로 6000억원 규모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했다.
지난해 총 보증실적은...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에 대해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 △행복주택 프로젝트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보편적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로 크게 나뉜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값 폭등으로 고통받고...
렌트푸어란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하우스푸어의 전세판 신조어로, 급증하는 전셋값을 감당하는 데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여유 없이 사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부동산 시장 불황이 계속되면서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세로 주저앉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집값이 하향 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이들은 주택 매입을 거부한다. 무리하게 집을 사...
하지만 금감원은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와 하우스푸어 구제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한은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서 가장 신뢰성 있는 경제지표와 전망을 하는 것은 물론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이다.
특히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부부처들끼리 ‘조직사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새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약자 배려를 위해서라도 더 큰 우산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고,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다중채무자 등 취약 계층의 가계 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는 금융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만 외면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금융권은 리스크관리 과정에서...
정부당국이 하우스푸어 해법으로 통합도산법 개정 카드를 검토중이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한 하우스푸어들이 사실상 집을 포기해 회생불능에 빠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 금융사의 별제권을 법으로 제한해 하우스푸어를 돕겠다는 구상이지만 금융권의 반발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우스푸어가 집을...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으로 내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이 우선 과제다.
이는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홍기택 중앙대 교수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홍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한 거시금융 전문가다. 시장친화적이고 중도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되는 홍 교수는...
경제용어인 ‘워킹푸어(working poor)’와 ‘하우스푸어(house poor)’의 우리말이 선정됐다.
국립국어원은 7일 워킹푸어의 순화어는 ‘근로빈곤층’으로, 하우스푸어는 ‘내집빈곤층’으로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워킹푸어’는 일자리가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저축도 없어 언제라도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불황의 늪이 깊어지면서 저소득층, 저신용자의 묻지마 생계형 소액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불황이 장기화 돼 원리금 상환 능력을 상실할 경우 개인파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등의 500만~1000만원 미만의 생계형 소액대출이 급증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역시 “새해에도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고 대응태세를 면밀히 정비해 가계·기업 부실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는 금융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이런 과제들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선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인 사이의 활발한...
우리금융이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내놓은 트러스트앤드리스백(신탁후재임대) 제도에 대해 이 회장은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공조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병덕 국민은행장은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그간 논의했던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라고...
집값 하락 탓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중산층은 하우스푸어(무리한 대출로 주택구입 후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로 전락해 무거운 빚 부담을 지고 가거나 주택을 처분할 위기에 놓였다.
금융당국과 금융연구원은 하우스푸어를 적게는 4만가구에서 많게는 108만4000가구까지 추산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주부들도 배우자(남편)의 소득을...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올 한해 금융권이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와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 금융권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3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가 개최한 ‘2013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금융권에 가계·기업 부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강화, 하우스 푸어 대책 등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새만금 등 새 정책사업 수행에 대한 사업 참여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재정위기, 저성장 시대 도래,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3년의 변화와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LH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가계부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우스푸어 대책 또한 박 당선인의 핵심해법 중 하나다.
박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해법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넘기고 공공기관이 가진 지분 만큼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이다.
하우스푸어로서는 집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과 은퇴를 전후한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는...
장 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캠코의 최우선 과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 솔루션을 제시하는 일”이라며“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정부는 하우스푸어 및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사장은 “캠코 또한 사회의 어려운 이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