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에 대한 정책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55.5%로 찬성(44.5%)을 눌렀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수직 증축 허용은 찬성이 70.1%로 높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전망이 불안정할 경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은 거래 없는 가격 안정보다 거래활성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은 중산층에 직격탄을 날려 ‘하우스푸어’를 양산했다. 또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렌트푸어’와 사교육비 증가로 ‘에듀푸어’라는 신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교육·복지라는 3대 현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중산층 지원 대책...
주거 안정 대책으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도 14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임기 초 주택관련 규제 완화와 세제, 금리 등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를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올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전체 가계대출의 60%가 주택담보대출인만큼 가계부채 문제와 연관성이 높은 부동산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주택보유지분매각정책)등은 속도감 있게 진행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신정부 출범 직후인 올 2분기에 각종 정책 발표가 집중 될 것이며 하반기로 가면서 한국경기, 특히 내수를 둘러싼...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수요 및 거래 회복과 관련해서는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적극 실시해 한계선상의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하고, 렌트 푸어를 위해 5년동안 철도·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20만호 건설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는 자발적·점진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기업활동...
반면 주택시장 침체기가 오면 수분양자들은 고스란히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게 된다. 이처럼 부동산 투기거품의 진폭을 키우고 수많은 가계를 약탈적 금융의 희생자로 만들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게 하는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시대착오적 제도를 고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이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지난해 투입된 예산은 4억8000만원(1인당 4000만원), 실적은 1297건이다. 상담사 1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하며 2∼3건을 담당한다.
한 재무상담사는 “금융복지상담센터는 파산 등 채무조정이 전체상담의 70%를 차지하지만 우리는 서민금융, 하우스푸어 상담, 경제교육 등 다원화돼 있다”며 “상담도 매달 늘어 작년 5월 96건에서 11월 1060건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권 초기 인위적으로 시장을 부양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하우스푸어 등 연착륙 위주 정책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벌써부터 무용론 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에서 주문한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야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당국이 아직 이렇다 할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가 나왔다.
KDI 조만 실물자산평가팀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11일 발간한 ‘2012년 4·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시장 활성화라는 포괄적인 정책목표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자산 규모가 줄고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문제로 삶에 여유가 없다 보니 씀씀이를 계속 줄이는 수밖에 없다.
소비 부진은 저축률이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
총저축률은 2011년 4분기 32.5%에서 작년 1분기 31.3%, 2분기 31.2%, 3분기 30.1%로 계속 하락 중이다.
저축...
이어 △하우스푸어 등 가계부채 문제(22%)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유로존 위기 등 대외 경기여건(14.8%) △금리인하 및 민간소비 등 거시경제지표 변화(13%) 순으로 답했다.
15대 김대중 정부에서 17대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는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들 정부의 정책기조는 당시 대내외 경제여건과 집값 흐름에 따라 달랐지만, 출범...
그는 “DTI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 위축돼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되고 있고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DTI를 은행자율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기존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부과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과학분과에는 비정규직 교원 처우, 교육정상화, 반값등록금, 사학 개혁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제안됐으며, 경제2분과에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하우스푸어 대책, 중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
여성문화분과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화산업 지원, 셧다운제 폐지 관련 제안이, 고용복지분과에는 연금개혁, 보건·의료 개혁...
경남은행은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유예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매유예제를 신청한 채무자는 연체이자(매매중개 신청일부터 매매잔금 수령일까지)와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면제받는다. 매수자는 신청 대출금에 대해 0.5%포인트 금리감면을 비롯해 근저당 설정비·매수자부담 인지세...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유명무실해진 경매유예제도를 2금융권까지 확대, 제도 활성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 금융회사만 늘어났을 뿐 경매유예시 매매가를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의 유인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하우스푸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주택 문제는 소비 둔화, 대출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업체 132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이는 최근 3차례 걸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공식 보고에서 중점 사안으로 다뤄진 하우스푸어와 가계부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천 로드맵이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국내 18개 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주문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에서 주택 문제는 소비 둔화, 대출 부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기업경기실사지수 1월 실적치는 85.0으로 10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박 당선인은 또 하우스푸어 대책과 관련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할 집주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잘 만들어 자발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납부 부담하는 제도로, 박 당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