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오늘(16일) 6개부처 업무보고… 총리실·농림부·방통위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일정 엿새째인 16일 국무총리실,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등 6개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총리실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해 총리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 실현 방안이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15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로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조율해 내각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행과 관련된 남북관계 상황과 통일부의 역할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신뢰와 북한 비핵화 진전 정도에 따라 대규모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방통위 업무보고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통신비 인하 유도 방안과 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와 관련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데이터 기반의 요금제 도입, 선택형 요금제 활성화 등이 업무보고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5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달라지는 방통위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농식품부는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최소화와 박 당선인이 4대악으로 지목한 불량식품 척결 방안, 그리고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른 업무 이관 계획 등을 보고한다.관세청은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밀수 단속 강화 계획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보호’와 ‘하우스푸어·가계부채해법’ 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중소기업청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도 참석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벌이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방점이 찍혔다.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다.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 등을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도 보고됐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재원 마련 방안과 지원 대상 등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 재원 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공개 요구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하며 향후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고했으며 인수위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와 사회취약계층 공직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지자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등 지방세수 확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유학기제와 대입제도 간소화, 2017년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등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