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리츠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희망 임대주택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는 지난 23일 설립 등기를 마쳤고, 우리투자증권이 금융주관사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또 선진국과 같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조세·금융지원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들이는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지주공동개발·간접투자·개별분양·토지임차형 민간임대주택 등 아직 국내에선 생소한 공급 방식도 검토대상에 올려놓았다.
이밖에 자산유동화 등 금융기법을 도입과 신규 장기임대가 가능한...
반면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정책’(47.6%), ‘하우스 푸어 지원정책’(36.3%) 등은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함께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정책이 집주인에게 세제적인 지원 등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했음에도 이처럼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은 전세 세입자 대책의 바람직한 방향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옮겨가도록 유인하는 것이라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대책에 앞장섰던 경력이 있다.
국제경제관리관에는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원목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각각 발령받았다. ‘국제통’으로 통하는 은 국제경제관리관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금융과 국제금융 전반의...
정부가 4·1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내다보면서 좀더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정책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큰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 규정이...
말로만 듣던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김씨는 절망 속에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연체자라는 폭넓은 지원대상 및 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등 지원 조건을 보고 김씨는 하우스푸어 지원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김씨와 같이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는...
특히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책 집행 시 제기될 형평성 논란이나 대책의 실효성도 문제지만 재정지출을 활용해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정지출…폭탄 돌리기인가(?) = 정부가 제시한 구제책은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하우스푸어의 1·2금융권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채무자의 동의...
신 위원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우스푸어 문제가 대두됐다”며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방안’을 성실히 추진하는 한편 주택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방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권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우선 실시하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특히 가계부채의 뇌관인 하우스푸어 문제는 금융권의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으로 해결한다.
또 지난달 29일 출범해 오는 22일 가접수를 시작하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신 위원장은 그간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물론 지원자간에도 제기된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보고에서 캠코는 자체 재원을 활용,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하우스푸어 지원 시범사업을 6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화된 공공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 기업인의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캠코는 또 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해 인수한 PF채권 중 현재 보유중인 2조3000억원, 176개...
단, 가격기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한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책에 대해 민주당은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여야정은 16일 다시 회의를 열고 부동산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가계대출로 인한 하우스 푸어가 많아졌다. 대출 받아 장만한 집을 팔지도 못한 채 원리금 부담으로 생활이 빈곤하게 된 하우스 푸어, 중산층마저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하우스 푸어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택을 선호한다. 따라서 빚까지 내어 주택에 쏟아부었다. 우리나라 가계의 부동산 비중은 자산의 약 80%로, 미국 37%, 일본 40%에...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농협은행은 오는 6월부터 'NH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가입연령 기준을 60세에서 50세로 내릴 예정이다.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집주인이 대출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상품을 개발해 6월 중에 내놓는다.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의...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가 이달 중 처음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하우스푸어대책의 하나로 이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제1차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한다고 14일 밝혔다.
매입 대상 주택은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1차로 하우스푸어가 팔기 희망하는 주택...
김포시 장기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대책과 맞물려 금리까지 인하됐으면 시장 분위기를 더 호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줄이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됐을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4.1대책이 나온 직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면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대책이...
협회는 성명서에서 “장기적인 부동산거래 침체로 부동산거래건수는 급감하고, 가격하락으로 국민의 대다수는 하우스 푸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중개업자는 생존권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부동산관련 업종 역시 연쇄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이어 “과거 이명박...
부산은행은 지역 고객들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을 소개함과 동시에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하우스, 렌트푸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품개발과 홍보를 강화한다.
박창수 본부장은 “공적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민간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은행간 업무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네티즌들은 “하우스 푸어보다 렌트 푸어가 훨씬 더 빈곤한데도 하우스 푸어 대책만 남발하는 정부가 원망스럽다”, “하우스 푸어 구제정책은 도박장에서 돈 잃고 나온 사람들에게 본전 찾아주는 격이다. 정부는 렌트 푸어 먼저 생각해라”, “청문회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부동산 투기나 하고 재산이 수십 억씩 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서민용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특히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집을 팔게 하기 위해 집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절실했음에도 이를 배제한 점은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이라는 지적이다.
기왕 규제완화를 하려면 더 획기적인 조치가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양도세나 취득세만 완화하지 말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까지 풀어주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놨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