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위축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매매수요가 임차수요로 전환돼 전세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의 채무상환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물량 조절을 강화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로...
박근혜 정부의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주택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로 빚더미에 올라 앉은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3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부실채권을 전부 매입하고 매달 연체 차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를 도입한다. 또 2년 주기로 전세금 마련에...
다주택자들이 하우스 푸어의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 거래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1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시장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수요, 공급 측면에 균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을...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우스푸어 및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시장원리를 통한 채무조정방식을 중심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하우스푸어의 연체위험 및 주택 보유의사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보유 희망자 대책 = 우선 금융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단기연체...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한시 감면조치는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목적”이라며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들의 주택매도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등 주택구입능력을 갖춘 이들의 주택매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 한시감면...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사실상 서울 등 주요 도시 노후단지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의 정비방식에 대한 방안 제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특히 개발호재를 보고 투자했다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하우스푸어로 몰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병행한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주먹구구식 사업방식을 탈피해...
아울러 부채상환 부담이 큰 주택소유자(하우스푸어)나 노년층이 소유한 주택 등을 적극 매입키로 했다.
시는 아울러 일부주택의 경우 전용거주공간(침실·욕실)과 공동생활공간(거실·부엌)이 분리된 쉐어하우스(Share House)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전체 매입량의 10%에 해당하는 150가구는 대학생 기숙사 형태로 매입해 대학생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인다는...
76%(820원) 오른 9220원으로 거래중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정청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오후 5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될 방안에는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양도세 면제 △세제와 금융규제 △공급규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의 대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과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의 구체적인 실시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정책도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일부 지구는 해제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중소기업 지원 등 철저하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우스푸어·렌트푸어·가계부채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단기대책으로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 LH 공사 매입 후 렌트푸어에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심각한 가계부채와 빚을 내 집을 사게 만든다는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을 확정해 1일 오후 종합부동산대책에서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하우스푸어·렌트푸어의 주거안정을 거듭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대책이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지분매각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땅값이 싼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 행복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대책에는 공공임대주택 수급 조절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비롯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하우스푸어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2013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달 초 규제 정상화와 수급조절 등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가구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반인 10명 가운데 7명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홈페이지 방문자 432명을 대상으로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하우스푸어 구제, 과연 옳은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옳지 않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보고서에는 “신 후보자가 가계부채 및 하우스푸어 등 경제가 당면한 금융현안 해결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다운계약서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절성, 과다한 강연료 수입 및 기타소득 신고 누락 등은 금융당국 수장의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적격 의견도 병행해 적시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헐값 매각 당시 신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서 실무진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증도 진행된다.
금융위원장으로서의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등 금융 현안과 우리금융 민영화, 중소기업 지원 등의 현안에 대한 입장도 쟁점이다.
국회 정보위와 정무위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당일 오후 인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원장은 15일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취임이후 건정성 관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새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가부부채, 하우스푸어 문제, 중소기업 금융지원, 서민금융 보호, 기업부실 정리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적인 추진력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만 사전에 차기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미리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권혁세 원장 사임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수현 내정자가 가계부채나 하우스푸어 문제, 우리금융민영화 등 금융권 전반의 현안을 다뤄본 경험이 내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내정 배경에는 이날 전격적으로 사임을 표명한 권 원장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나 하우스푸어 문제, 우리금융 민영화 등 현안을 다뤄본 경험이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내부 사정에 밝고 금융 현안을 두루 경험했다는 점에서 단독 후보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금감원장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