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하우스푸어 정책 대상 32만가구"

새정부의 하우스푸어 핵심 정책인 ‘보유주택지분 매각제도’대상이 10만 가구가 아닌 32만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제도 성공을 위해 금융사가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22일 ‘차기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이란 보고서에서 “정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가구는 2011년 기준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1%”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는 하우스푸어로 하여금 소유주택의 지분 일부를 자산유동화회사(SPC)에 팔고,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게 하는 제도다. 하우스푸어는 판 지분만큼 월세(지분사용료)를 SPC에 주고 SPC가 지분을 증권화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시장에 팔아 하우스푸어에게 받은 월세로 ABS에 이자를 주는 구조다.

이 제도의 대상은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모두 마이너스인 부실가구로 이들이 진 빚은 전체금융부채의 4.4%로 3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LG경제연구원은 추산했다.

조 연구원은 “추산 시점인 2011년 이후 주택가격 하락세를 고려하면 정책 대상 가구와 부채규모는 최근 빠르게 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SPC를 설립해 자산 유동화 구조 전반을 관리할 것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