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도세 중과 폐지·DTI 완화 등 검토

인수위 부동산 활성화 주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시장에 파급력이 큰 대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최근 취득세 감면조치가 일몰돼 주택거래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수위원회에서도 요구가 있었다.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국토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 조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폐지에 합의했지만 대선 정국을 앞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일몰 이후 주택 거래가 올스톱 되는 등 시장 침체 심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는 매매 시점에 즉시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다만 인수위 측에서는 감면 조치 1년 연장이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 측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6개월 연장이 적정하다고 버티고 있어 혜택 적용 기간은 유동적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이나 뉴타운 등 낙후 도심 재생활성화 대책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은 구도심 개발사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원 가량의 도시재생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등 금융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현재 DTI적용 기준인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여기에 비거치식, 장기분할 상환, 고정금리대출 등에 적용되는 DTI한도 역시 다소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초저금리 현상과 맞물려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의 매도자를 위한 대책과 달리 시장에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밖에 박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행복주택을 비롯, 하우스푸어 지분 매입, 돈안되는 전세제도 등도 실행이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