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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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서울시, 핼러윈 기간에 클럽·감주 등에 책임관리 공무원 지정·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外 (사회)

조두순 12년 수감생활 중 268회 접견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2월 13일 만기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총 268회 접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268회 접견했는데요. 일반접견은...

2020-10-29 06:00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아동 성 착취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정교사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후 직위 해제됐으나, 기간제 교사 1명은 수사 개시 통보에 앞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연루된 교원이 더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아동 성범죄자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2020-10-16 06:00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현직 교사가 가입해 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5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20-10-15 12:03
권인숙 의원 "조두순, 출소 후에도 성범죄자 치료 받아야"

현행법 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특별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이수 후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교육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이수조치를 취할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조두순과 같이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고...

2020-09-29 17:36
호주은행 ‘웨스트팩’, 돈세탁 혐의로 '사상 최대' 1조 벌금

당시 규제당국이 열거한 위반사항에는 아동 성 착취와 연루된 범죄자 계좌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도 포함됐다. 호주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금융권 최대 스캔들로, 이 여파로 지난해 11월 브라이언 하처 당시 CEO가 사임했다. 니콜 로즈 AUSTRAC 최고 책임자는 “이번 벌금액은 웨스트팩의 위반 사항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전체 금융권에...

2020-09-24 16:22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베트남서 검거했지만…2기 운영자 통해 여전히 운영 중

A 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해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국내 송환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비행편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2020-09-24 07:47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성적 일탈성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보호수용법 필요"

그는 보호수용법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 2회 이상을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중상해를 입게 하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출소시키지 않고 보호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성폭력 범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의...

2020-09-15 09:20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폐쇄 안 한다...불법 게시물만 차단

미국은 강력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손정우의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은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미성년자도 다르지 않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2009년 미국 미주리 주 제퍼슨 시의...

2020-09-15 06:15
'디지털교도소' 돌연 운영재개 선언…2대 운영자 "사라지기엔 아까운 사이트"

방통심의위, '디지털교도소' 재유통 시 신속히 심의 상정 예고불법성 확인되면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국제공조 협조 요청 계획 성범죄·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오다 최근 무고한 사람을 성 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교도소'가 돌연 운영 재개를 선언했다. 11일 기존에 접속할 수 없었던 '디지털교도소...

2020-09-11 14:51
조두순 성범죄자알림e 공개, 출소일 언제? "1km 거리 가정 그대로"

12년 전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충격은 여전하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출소한 뒤에는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자 중에서는 '거짓 주소'를 통보하고 실거주지가 따로 있는 경우도 알려져 불안감이 고조됐다. 지난해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했던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의 가족이 피해자의...

2020-09-03 21:11
[2021 예산안] 홍수 우려 100개 지류에 AI기반 예보 시스템 구축

학대아동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임금체불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구조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성범죄자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심리치료 강화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경찰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 DNA 분석기 등 과학수사 장비도 확충한다. 가상화폐, 디지털 성범죄...

2020-09-01 08:30
[이투:줌] 범죄자 신상 직접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등장, 시민들의 생각은?

성범죄자, 아동학대범, 살인범 등 강력범죄자의 신상이 게시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습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을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내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뿐만 아니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N번방 범죄 가담자의 신상 역시 디지털 교도소에 올랐습니다. 트라이애슬론...

2020-07-10 17:10
경찰,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범죄 혐의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겠다며 등장한 웹사이트다. 이곳에 공개된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 3종경기 유망주...

2020-07-09 08:26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미국은 강력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손정우의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일부 미국인은 징역 5~15년의 중형을 받았다. 미성년자도 다르지 않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2009년 미국 미주리 주...

2020-07-08 16:03
[출근길]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악성 범죄자 신상 공개 '디지털 교도소' 등장 外 (사회)

이 사이트의 최근 범죄자 목록에는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와 故 최숙현 선수의 가혹 행위 가해자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이트는 범죄자의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 혐의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모든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밝혔습니다. ◇빌라...

2020-07-08 06:00
[이시각 사회 핫뉴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일본 폭우·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네이트 댓글

7일 오전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1명의 범죄자·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이 올라와있다. '솜방망이'라고 이름 붙여진 꽃 사진을 클릭하면, 판사 10명의 정보도 공개돼 있어 눈길을 샀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전체기사 보기 ◇ 일본 폭우, 현재 상황 보니…장마전선 위치·한국 피해 가능성? 일본과 중국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2020-07-07 16:45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누구?…손정우·'故최숙현 폭행 논란' 감독·팀닥터·선수 신상 공개

7일 오전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1명의 범죄자·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이 올라와있다. '솜방망이'라고 이름 붙여진 꽃 사진을 클릭하면, 판사 10명의 정보도 공개돼 있어 눈길을 샀다. 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n번방을 개설해 경찰이 얼굴을 공개한 문형욱과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은 물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2020-07-07 12:00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된 범죄자·가해자…"사생활 침해" vs "칭찬한다"

'디지털교도소'는 러시아 도메인을 사용한 홈페이지로 국내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아동 학대범 등의 신상 정보를 담고 있다. 사진뿐 아니라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와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2020-07-07 08:31
디지털교도소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 삭제하려면?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자 등의 신상을 제보 받아 신상은 물론 사진을 공개한다. 또한 비난 댓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다. 성범죄자는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으로 나뉘어 공개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인능욕은 인격살인 행위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사실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 후...

2020-07-06 21:22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 비공개…법원 “공익상 긴급한 필요 없어”

하지만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갓갓' 문형욱에게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 모 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2020-07-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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