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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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 고영욱, 연예계 영구퇴출 시켜라! 왜?

재판부의 중형 선고와 판결문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1990년대 최고 인기 그룹 멤버로 그리고 이후 유명 방송인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고영욱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첫 연예인 성범죄자로 전락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보다는 제2의 고영욱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고영욱을 연예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영욱의 범죄혐의에...

2015-07-10 09:54
[화학적 거세] 외국은… 유럽 본인 동의·심사위 승인 거쳐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 또는 친족 간의 성폭행범에 대해 ‘강제적’ 화학적 거세를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어린이들에 대한 성범죄자들에 대해 ‘화학적 거세’ 등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수년 새 자카르타와 수카부미 등에서 잇따라 어린이 성범죄가 발생한...

2015-05-21 11:01
전자발찌 성범죄자, 새벽 소아과병원 들어가 '몹쓸 짓'

경찰 관계자는 "인력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는 공감하지만,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이들의 동태를 면밀히 감시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런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독하는 체제이긴 하지만 주간처럼...

2015-05-15 09:5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15일

◆ 전자발찌 성범죄자, 새벽 소아과병원 들어가 '몹쓸 짓'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한밤에 소아과 병원에 몰래 들어가 유아들을 성추행하다 체포됐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모(49)씨를 구속했습니다. ◆ 전국...

2015-05-15 07:23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금조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

◇'아동학대 신속대응'=아동학대 범죄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한다. 사건 발생시 바로 가해 부모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한다. 성폭력 범죄자에...

2015-01-21 10:20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 신설…“성폭력 문제 ‘컨트롤타워’ 될 것”

유관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 성범죄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 등 예방정책도 전담한다.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담 관리인력 485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법률 상담 지원에도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2014-12-05 13:13
내년부터 성범죄 경력 인터넷으로 조회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그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운영한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각종 서식에서 대상자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2014-10-21 15:50
美 베스트셀러 작가 존 그리샴, 아동음란물 감상 실형처벌 비난했다 사과

그리샴은 인터뷰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성범죄자, 특히 아동성범죄자에 동조하려는 뜻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득이나 기쁨을 위해 아동을 해쳤거나 아동음란물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법이 정한 가장 강력한 수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그리샴은 ‘의뢰인’, ‘사라진 배심원’, ‘레인메이커’ 등의 법정 스릴러 소설로...

2014-10-17 15:01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길 제한된다

이와 함께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결과가 가능해진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경력조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들은 점검·확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2개월간...

2014-09-23 10:08
지미 새빌, 영국 국민 MC 추악한 사생활…450여명 여성 성추행

지미새빌 서프라이즈 영국 국민 MC 였던 성범죄자 지미 새빌의 추악한 사생활이 공개됐다. 4일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영국 국민MC 지미 새빌의 충격적인 사생활과 비화가 소개됐다. 지미 새빌은 영국 방송사 BBC에서 지난 1964년부터 40여 년간 MC로 활동하며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헌신적인 자선활동으로도 유명해 영국 여왕으로부터 훈장과...

2014-05-04 13:06
[인포그래픽] 청소년 성범죄자 급증… "그들은 왜 괴물이 되었나"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로 소년 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와 성매매알선 등 3대 성범죄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1836명에 달했다. 2002년에 6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늘어난...

2014-04-30 16:03
새정치연합, 성범죄·아동학대·3회 음주운전자 공천배제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기초선거 후보자 가운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와 3회 이상의 음주 운전자를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보자 배제 기준을 확정했다. 자격심사위 기준에 따르면 강력 성범죄를 포함해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2014-04-14 16:42
교육부, 성범죄 전력 교수·강사 퇴출 추진

교육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학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전문대 등...

2014-03-16 10:52
성범죄 교수·강사 대학강단에서 퇴출한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학까지 포함하는 방안이다. 해당 법률 제56조에서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

2014-03-16 09:23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여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강간ㆍ강제추행)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5년 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2007~20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2014-03-13 20:38
윤종신 허지웅, '나영이의 소원' 참여...참여 이유 '감동'

앞서 재단은 지난 2011년 '나영이의 부탁' 캠페인을 전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법률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윤종신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캠페인 홍보 영상에서 "아이들에게는 아름다운 세상만을 보여주고 싶다. 아파도, 슬퍼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지웅은 "'나영이의 소원'과 같이 활발한 사회 운동은 제도나 법이 미치지 못하는...

2014-03-03 18:02
실화 영화 ‘들개들’, ‘도가니’와 어떻게 다르나

들개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들개들, 정말 끔찍한 사건이다. 가해자들 섬노예로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들개들, 도가니도 그렇고 아동 성범죄자들을 모두 섬노예로" "들개들, 충격적인 실화다. 가해자들 모두 섬노예로 만들어버려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2-07 21:26
2013 여성 7대 뉴스… 박근혜 대통령·윤창중·아동폭력 外

중 성 관련 범죄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5.5%였다. 그러나 실형을 받은 성범죄자는 3명으로, 61건에 이르는 여군 대상 성범죄의 4.92%였다. 반면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으로 죄를 묻지 않은 경우는 63.9%에 달했다. 갈수록 포악해지는 아동폭력사건도 올해의 주요 뉴스였다.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으로 이르게 한...

2013-12-20 09:09
‘법안 발의왕’은 국토교통위 이명수 의원

뿐만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특례법, 기초농산물의 국가 수매를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상임위와 무관하게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입법에도 매진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발의는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로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 국민들과...

2013-12-12 10:40
이자스민 '아동학대 공소시효 연장' 입법 추진

현행법은 아동 학대나 매매를 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 시효가 범죄 완료 시점부터 시작되는데 피해자인 아동이 어려 혐의를 스스로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 계모의 폭력으로 숨진 울산 초등학생의 사연이 온 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했다"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어 개정안을...

2013-11-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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