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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 시흥 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2022-10-14 13:24
  •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김근식의 신상정보 8개 요소를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2022-10-14 09:37
  • [마음 상담소] 죄와 병
    [마음 상담소] 죄와 병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씨는 2년 전 많은 사람의 우려 속에 출소했다. 그리고 최근 김근식 씨도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들의 사회진출을 걱정하고 재범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큰 죄를 저질러 국가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이후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징벌의...
    2022-10-12 05:00
  •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10-02 14:11
  •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한다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상당 기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강제 입원 치료할 수 없다. 개정법률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수사항 위반 △13세 미만...
    2022-09-22 08:50
  •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2022-09-15 16:06
  • 한동훈, 이재명 향해 “다수당 대표라고 죄 덮어 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한동훈, 이재명 향해 “다수당 대표라고 죄 덮어 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죄가 있는 걸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 중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과천 정부청사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2022-09-15 15:20
  •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치료감호 기간 횟수 제한 없이 연장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도 연장한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내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때문에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 연장은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치료감호 기간을 치료에 필요한 만큼, 횟수 제한 없이...
    2022-09-15 14:30
  • [속보]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속보]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2022-09-15 14:30
  •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2006년 형이 확정된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022-09-01 16:14
  •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오코노미] “N번방은 당신의 일”...‘사이버지옥’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7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20대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되는 배경에는 이런 수요층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 수준은 아직도 미약한 것이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이뤄졌고, 이는 ‘N번방 방지법’과 같은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2022-05-27 15:38
  •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한편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은 정 씨 역시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2022-05-27 15:32
  •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조두순에 둔기 휘두른 20대, 1년3개월 징역형…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을 찾아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그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됐다. 당시...
    2022-05-18 23:33
  •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김 변호사는 "이 사건만 콕 집어서 '동일성' 안에서만 보라면서 불필요한 제약을 가한다면 결국 범죄자만 살판나는 것"이라며 "경찰이 못 본 부분까지 충실하게 보완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경찰이 본 딱 그 부분까지만 검찰에서 법원까지 연결시켰겠다라는 것은 사실 보완수사 자체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그는...
    2022-04-29 14:41
  •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범죄자에 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재단법인 경청이 지난해 중소기업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 기술탈취 권리침해 관련 법률 제도 정책 개선 필요 사항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하지 못한 제재’(4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조 교수는 “지난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아동학대나 성범죄는...
    2022-04-25 05:00
  • [랜선핫이슈] 페루판 조두순 사건·비행기서 핵주먹 날린 타이슨·숨진 채 발견된 모자
    [랜선핫이슈] 페루판 조두순 사건·비행기서 핵주먹 날린 타이슨·숨진 채 발견된 모자
    피해 아동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페루에서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범인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고, 범인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페루 정부는 ‘화학적 거세’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펠릭스 체로 법무장관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성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특수...
    2022-04-22 10:07
  •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23일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중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범죄자는 102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2019년) 63명 대비 61.9% 급증한 것이다. 피해자도 같은 기간 93명에서 167명으로 79.6% 늘었다. 피해자의 이미지가 담긴 성 착취물이 실제 유포된 경우는 78건이었다. 통상...
    2022-03-24 13:44
  •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한편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2022-02-03 22:55
  •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이슈크래커]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 그놈 ‘사이코패스’…재판에 영향 미치나
    국내에는 2008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조은경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에 의해 번안 및 한국 범죄자 대상 표준화 작업을 거친 뒤 한국판 PCL-R로 출간돼 활용 중이다. 해당 검사는 대인관계, 감정·정서, 생활양식, 반사회성 등 4가지 항목을 판단하는 20개 문항에 0점에서 2점까지 점수를 매긴다. 총 40점 중 미국은 30점 이상, 한국에서는 25점 이상이...
    2021-12-28 15:58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29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 씨의 달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습니다. 학대 전 야 ㅇ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2021-12-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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