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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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故 정남규·유영철 등 희대의 살인마 4인·조두순 최근 모습 '공개'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 의원,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범죄 심리학자 박지선 교수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이춘재, 정두영, 故 정남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을 심층 분석했다. 제작진은 또 정남규, 정두영, 유영철, 강호순의 최근 모습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최근 사진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2019-10-27 13:41
조국 후보자 "가족ㆍ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 것"

조 후보자는 20일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책안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하더라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1대1 전담보호관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야간시간 관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한...

2019-08-20 10:00
성범죄자 알림e 사용 시 주의사항은?…범죄자 인권 보호하는 규정 있어

'성범죄자 알림e'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사적으로 이용할 시 법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기에 성인 인증 및 공인 인증을 받아야만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 가능하며...

2019-06-07 20:14
검찰, 조재범 전 코치 기소…"성폭행·강제추행 30건 모두 혐의 입증"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여간 30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범행 중 심석희 선수가 만 19세...

2019-06-04 09:34
조두순 아내, 탄원서 속 남편 향한 믿음…“술 안마시면 괜찮아, 예의 바른 사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과거 작성한 탄원서가 공개됐다.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2008년 조두순의 재판 당시 그의 아내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훗날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에게 돌아갈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조두순의 아내는 탄원서를 통해 “20년 동안 밥이며 반찬, 빨래, 청소 등 집안 일은 모두 신랑이 했다”라며...

2019-05-30 19:22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은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인증을 마치면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조건검색으로 읍·면·동, 학교반경 1km, 시·도·별 검색으로...

2019-05-30 16:27
조두순 배우자 '신상털이' 적신호…"OO시 OO동 OO아파트 산다"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중심으로 한 해당 게시글들에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아내의 주소지로 지목되는 지명과 건물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내가 OO 살아서 아는데 방송 보니 조두순 아내 집은 OO시 OO동 OO주공아파트인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조두순 아내가 사는 곳은 OO시 OO구 OO빌라...

2019-05-30 13:52
조두순 아내, 피해 兒 가족 한동네…"10년 동안 몰랐다"

지난 29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아내의 근황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는 피해자 가족과 10여년 동안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아내와 피해자 가족은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로 이웃으로 지내 온 셈이다. 언제 어디서 마주쳤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관계였던 것. 조두순 아내는 최근...

2019-05-30 10:48
인권위 "교사경력증명서, 취업제한 무관할 경우 범죄기록 등 제외해야"

인권위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A씨의 경력증명서에 퇴직이나 직위해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사례처럼 범죄기록이나 징계 사유 등을 꼭...

2019-05-27 09:04
'실화탐사대' CP "조두순 얼굴 공개 이유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2019-04-25 15:59
아동 성범죄자 학교 앞에 살아도 이상無…조두순 출소 후 '전화' 확인 우려 얼굴 공개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인터넷상에 고지된 아동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를 찾아갔다. 주소지를 찾아가니 집 근처에 학교가 위치해 있어 충격을 안겼다.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앞에 거주하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였다. 심지어 실거주지가 공터로 확인된 곳도 있었다. 이에 제작진은 담당 경찰서에 연락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2019-04-24 23:55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출소까지 600일…‘성범죄자 알림e’의 빈틈

조두순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얼굴과 주거지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전자 발찌를 부착해 주기적인 관리, 관찰하는 것. 하지만 대부분 정확한 주소는 알 수 없었고, 등록된 거주지가 공터이거나 해당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렇게 사라진 성범죄자들이 한둘이...

2019-04-24 21:44
조두순 신상·주소, "범죄 도구 전락 우려"…美 '소아성애자' 폭행 사건도

해당 정보를 열람한 개인이 조두순에 대한 보복 범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 온라인 미디어 '더글라이프비디오스'(thuglifevideos)에 따르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출신 남성 제이슨 부코비치(Jason Vukovich, 29)는 아동성범죄자 3명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그는 성범죄자 추적 사이트를 통해 아동을 성폭행한 남성 3명의 신원과...

2019-04-01 13:44
“중범죄 시 추방” 호주, 작년 ‘중범죄’ 외국인 800명 비자 취소

또 다른 100여 명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외설물, 아동 착취 등에 연루됐다. 이외에도 53명은 가정폭력, 34명은 성폭행 범죄자였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지만, 호주에 살면서 범죄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오래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의 자유당과 국민당 연립정부는...

2019-01-07 17:39
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서 퇴출

이번 일제점검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법 시행을 계기로 실시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합동으로 추진됐다....

2018-12-19 06:00
국민 91.6%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공개해야”

국민 대부분은 출소를 2년 앞둔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

2018-11-26 10:13
'성범죄자 알림e'에 뜬 고영욱, 지인에 화면 보내면 처벌…"성범죄자 신상정보 유출, 무조건 불법"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온라인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서비스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2018-07-11 11:05
고영욱 전자발찌 오늘(9일) 해제, 신상 공개는 '2년 더'

고영욱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만료됐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2년간 더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고영욱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내려진 상태로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겐 '취업 제한 10년'이란 부가 조치가 내려져...

2018-07-09 14:54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개정 전안법 내달 시행…소상공인 KC인증 부담 완화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대학,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상담지원시설 등 8개 유형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된다. 9월 28일부터는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지 못한다. 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

2018-06-28 12:00
고영욱 전자발찌, 한 달 뒤 부착 해제…연예계 복귀는 '불가능'

현재 고영욱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내려진 상태로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겐 '취업 제한 10년'이란 부가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고영욱은 10년 동안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를 보는 대중들의 시선도 여전히 싸늘하다. 네티즌은 "영원히...

2018-06-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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