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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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두순 후송차 부순 유투버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호송에 나선 법무부 차를 부순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2020-12-19 15:34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전자발찌 부착 7년간 5개 항목 지켜야…특별준수사항 인용피해자 접근, 교육ㆍ보육ㆍ어린이놀이 시설 출입 금지 법원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7)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7년 동안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2020-12-15 14:20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받은 원인은 '검사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의 주소를 함께 올리며 "12월 12일 조두순이 만기출소했다"며 "조두순 12년형의 원인은 검사의 실수에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

2020-12-14 11:00
조두순 “천인공노”와 상반된 2번의 뒷짐 인사… '귤' 출처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전한 ‘천인공노’가 화두에 올랐다. 조두순은 12일 출소 후 시민들의 분노를 현장에서 그대로 접한 뒤 ‘천인공노’란 사자성어로 소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며 보호관찰관에게 심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언급한 천인공노는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분노할 만큼...

2020-12-12 15:23
조두순, 관용차 타고 주거지로 이동...보수단체ㆍ유튜버 달걀투척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복역을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철저한 보안 속에 관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출소 전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장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앞에는 전날 오후부터 '조두순 사형'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 100여 명이...

2020-12-12 09:51
조두순 나이, 출소 포착 흰머리 덥수룩… 예상 주거지 귀가 순탄할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나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조두순 나이는 12일 오전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안산보호관찰소에 내리는 모습이 취재진들의 카메라에 포착돼 화두에 올랐다. 조두순 나이는 올해 68세다. 조두순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에서 체력 단련에 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1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1000개를 하는 등 혹여나 출소 후...

2020-12-12 08:55
명현만 분노 부른 조두순 망언, 만남 실제로 이뤄질까

명현만의 분노를 부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망언이 무엇일까. 명현만은 이종격투기 선수다. 조두순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주장해 온 명현만은 12일 오전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해당 구치소 위치에 혼선을 겪었다. 어렵게 해당 교도소를 찾아갔지만 관용차와 경찰력을 이용한 삼엄한 경비 탓에 놓치고 말았다. 명현만의 조도순에 대한 분노는 대중들의 뜨거운...

2020-12-12 08:29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12일에 출소하는 조두순의 거주지까지도 세밀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9일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추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2020-12-12 00:00
조두순 관용차 동선 공개에 취재진 예상 집결 장소

조두순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기 위해 취재진들이 안산보호관찰소에 몰리지 않겠냐는 네티즌들의 짐작이 모아지고 있다. 대중들은 흉악범의 동선과 이동수단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대중교통 이용시 시민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2020-12-11 16:45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처리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만이 아니라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도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등이 조작됐다며 요청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도 의결했다.

2020-12-08 19:22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뿐만 아니라 외출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2020-12-04 21:38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여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법안입니다. 원희룡 "추미애...

2020-12-03 06:00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했다. 배송지연과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모바일 고지 제도 도입으로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들이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 우편 고지에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했다....

2020-12-03 06:00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 본래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 범위는 읍·면·동까지였다. 이에 더해 성범죄자 공개정보 유형을 확대하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됐다....

2020-12-02 23:05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이 큰 사람 등이 대상이다. 당정은 이 같은 특정 유형의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2020-11-26 10:48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에서 △외출제한·거주 및 접근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용법안 등을 상정하고 심의를 위한 법안으로 의결했다. 그 외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2020-11-19 16:18
[출근길] 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정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外 (사회)

추미애 "아동 성범죄자 보호수용 대신 재활 법안 준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형 법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보호수용 대신 중대범죄를 막고자 대상자의 사회치료와 재활을 돕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추미애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 성범죄자를...

2020-11-13 06:00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하세요"

그동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다. 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2020-11-09 06:00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성 착취물 영상을 범죄행위가 아니라 즐길 거리라고 생각하는 문화, 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설령 우연히 접했더라도 보지 않아야 하고, 사고 파는 행위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범죄자에 대한 형량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n번방’ 사건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데...

2020-11-05 16:32
[출근길]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내가 진범” 법정 증언·가출 청소년 살해 후 암매장한 주범 징역 30년 外 (사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9월 2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붙잡힌 A 씨는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출 청소년 살해·암매장...

2020-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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