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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더불어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의 죄가 공소시효 배제 범죄로 추가된다. 여권통문의 날(9월 1일)은 올해 처음으로 법정기념일로 운영된다. 여권통문(女權通文)은 1898년 9월...
    2020-06-29 10:11
  •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처벌 강화…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확대된다. 여가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2020-05-21 15:00
  • “아동 성착취물 소개ㆍ보기만 해도 처벌”
    또 그간 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모든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가부는 개정법이 기존에 ‘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사회적 풍속의 문제가 아닌 ‘성착취...
    2020-05-20 20:17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아울러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2020-04-23 12:00
  •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성범죄물 광고ㆍ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에 첫 번째로 개정된 청원법에 의해 요구된 입법과제”라며...
    2020-04-23 10:27
  •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성 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게도 제작ㆍ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동반한 수신 행위에 소지죄를 적용해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제작ㆍ판매는 물론 배포ㆍ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2020-04-17 21:16
  • [출근길]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안전성 확인 안 돼"·대구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
    [출근길]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안전성 확인 안 돼"·대구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
    경찰은 운영자와 공범, 아동 성 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등 총 14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는데요. 민갑룡 청장은 텔레그램 성범죄 대화방 단순 가담자의 범행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범죄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2020-04-07 06:00
  •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한편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제정에 나서는 등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에 합당한 수위의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1년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3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달 20일...
    2020-04-05 10:00
  • 여가부, 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소화
    여가부, 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소화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54만여곳의 12%를 차지한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하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2020-04-01 13:35
  • 이정옥 "n번방 사건 엄중 대처…피해 영상 공유 멈춰달라"
    이정옥 "n번방 사건 엄중 대처…피해 영상 공유 멈춰달라"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여가부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 요청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 정하기로 했다"며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2020-03-24 17:30
  • [종합]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부 조사하라"..."엄벌에 처해야 할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부 조사하라"..."엄벌에 처해야 할 것"
    문 대통령은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2020-03-23 15:52
  •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185만 동의…역대 최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185만 동의…역대 최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 역시 "문제의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히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16일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조 씨를 체포했다....
    2020-03-22 16:22
  • "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집’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많아 = 2018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2017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는 7.4%(2260명→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346명→350명)로 늘었으나 성매매 범죄는 25.6%(589명→438명) 줄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2020-03-18 12:00
  • [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주제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사법부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2020-03-05 10:30
  • 성범죄자 알림e, 고용 차별해도 벌금 500만원 이하
    성범죄자 알림e, 고용 차별해도 벌금 500만원 이하
    하지만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 등에서는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교육 및 직업 훈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달 성범죄자 알림e는 신정동 엽기토끼...
    2020-02-17 21:5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 경력단절 줄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편의성 높인다
    여가부는 성범죄 신고의무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피해지원 및 2차 피해 방지에 힘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 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2019-12-30 11:24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2020년 달라지는 제도] 노후차 교체하면 개소세 인하…흉부 초음파도 급여화
    이 밖에 사회안전 차원에서 축산물 이력제도 대상이 기존 소·돼지에서 닭·오리·달걀까지 확대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등 시설·장비도 확충된다. 이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0일...
    2019-12-30 10:00
  •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조두순 출소일은 365일 앞두고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13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ｍ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라"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내년 12월 13일은 성범죄자...
    2019-12-13 16:25
  •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가해 아동 부모는 국가대표?…소속팀 측 "조치 필요하다면 취할 예정"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가해 아동 부모는 국가대표?…소속팀 측 "조치 필요하다면 취할 예정"
    A 양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만 5세인 제 딸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라며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고,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성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형법의 형사미성년자 조항을 언급하면서 "형사처벌...
    2019-12-02 15:50
  •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여가부ㆍ방통위ㆍ경찰청ㆍ방통심위 '디지털 성범죄' 차단 전방위 협력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착취영상물·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불법정보 수집 추적시스템을 개발해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라며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도 중요한...
    2019-11-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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