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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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는 26일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성범죄자의 출소에 따른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시카법이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ㆍ유치원) 등으로부터 500미터(m) 이내 거주...

2023-01-26 12:39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교도관이 꼽은 가장 힘들었던 경험…“정인이 사건, 아기였는데”

이날 멤버들은 서울 남부 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 흉악 성범죄자 조두순, 김근식의 성교육을 담당했던 교위를 만났다. 심리치료센터는 수용자들의 성폭력, 알코올, 정신질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조두순의 범죄를 계기로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2011년 설립됐다. 최종학 교도관은 “성폭행범은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 인정해도 ‘단지 재수가 없었다’는...

2023-01-13 09:46
[신년사] 한동훈 법무장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그러면서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2022-12-31 12:00
월세 계약 종료 한 달 넘긴 조두순, 이사할 집 못 구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현 거주지 계약 만료 한 달…이삿집 못 구해조두순ㆍ아내 인적 사항 지역사회 내 퍼져…지역 내 이사 힘들 듯 2년 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거주 중인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연합뉴스는 조두순이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은 채 집 안에만 머물고...

2022-12-31 11:09
성폭력 피해현황부터 성범죄자 통계까지...‘2022 여성폭력통계’ 첫 공표

이들 지원기관의 상담 현황이 담겼고 장애여성, 이주여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호지원 현황도 별도로 다뤘다. 범죄자 처분 항목에서는 경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검거율, 검찰단계에서의 성범죄자 기소율, 형벌 단계에서의 징역형 선고율 등을 단계적으로 종합했다. 이번 통계는 2019년 마련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에 따라...

2022-12-29 15:29
[단독] 정부, 공공기관 입사자 신원조회 추진…제2의 신당역 살인 막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이다.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 대상으론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 일부 정부부처와...

2022-12-12 05:00
조두순, 주민 반발에 이사 계획 접었다…다음 거처에 촉각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민들의 반대로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가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2022-11-24 17:39
헌재 “아동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임용 제한 부당”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 조항 재판관 ‘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아동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서...

2022-11-24 16:53
“남편은 회사원”이라 속인 조두순 부인…계약 취소 집주인에게 2000만원 요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새로 계약한 월셋집 주인이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랐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2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 부인 오모 씨는 닷새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집을 얻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2년 부동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계약 자리에서 집주인은 오 씨에게 “남편은...

2022-11-23 17:3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옆 동네로 이사…안산시, 긴급대책 마련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긴다. 안산시는 감시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 이후부터 살아 온 현재 주거지의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된다. 건물주는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청하며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조두순은 옆 동네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방을 얻었다. 이번에도 아내...

2022-11-22 13:46
취업제한 어긴 성범죄자 벌금 물린다

이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외국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법률로 특정하기 어려운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은 여가부 장관이 해당...

2022-11-21 12:00
[인포그래픽] ‘수원 발발이’ 박병화 거주지는 경기 화성 대학가…‘성범죄자 알림e’ 확인 방법은?

가능◇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_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_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성명,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재판정보, 전과 사실, 전자장치부착 여부 등 8가지 정보 공개◇성범죄자 신상정보 검색 방법_‘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접속_초기 화면에서 지도 검색 또는 조건 검색...

2022-11-04 17:33
[종합] ‘16년 전 아동추행 자백’ 김근식, 다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이 지난...

2022-11-04 10:26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리기사 취업 제한” 지시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미국 ‘제시카 법’처럼 아동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2022-10-21 16:51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에…오은영 “동의한다”

김근식 화학적 거세 검토에…오은영 “감옥간다고 소아성애자 욕망 바뀌지 않아”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오은영 정신의학과 박사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단순히 소아성애자를 감옥에 가두는 건,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2022-10-20 14:40
[속보] 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

[속보] 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

2022-10-16 18:10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범죄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수 있다. 이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00년 7월~2008년 4월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2022-10-16 15:31
[포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한 김근식 호송차량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인 16일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김 씨가 탄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다.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 씨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해 재구속 가능성이 생겼다.

2022-10-16 14:46
[포토] 김근식 호송차량, 수원지법 도착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인 16일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김 씨가 탄 호송차가 들어오고 있다.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15년을 복역한 김 씨는 출소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해 재구속 가능성이 생겼다.

2022-10-16 14:46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근식 막는 데 모든 수단 동원…1인 시위 시작”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영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ㆍ김민철 의원과 공동명의로 낸 성명에서 “흉악 범죄자인 김근식이 입소 예정인 갱생시설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있다”며 “주변에 초ㆍ중ㆍ고교 6곳도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흉악범이 아무 연관 없는 의정부에...

2022-10-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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