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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놀이’ 비판에 금융권 긴급 소집한 권대영 “규제 전면 재검토”

금융위, 권 부위원장 주재 조찬 간담회 진행“첨단산업 투자해야”…100조 펀드 조성 협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사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권 협회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

2025-07-28 10:25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大法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인지는 별도 판단해야”“채무자가 시효완성後 채무 승인하더라도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채무자에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 도모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했다고 곧바로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

2025-07-24 17:24
[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원지간(犬猿之間)/별제권

☆ 프리드리히 폰 로가우 명언 “우정은 천국이며 우정의 결여는 지옥이다.” 바로크 시대의 독일 시인이자 에피그램 작가다. 지주이자 궁정 관리였던 그는 3000수가 넘는 ‘격언시’를 통해 시대를 관찰하고 이를 풍자한 시를 써서 악덕과 허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605~1655. ☆ 고사성어 / 견원지간(犬猿之間) ‘개와 원숭이의

2025-07-24 05:00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새출발기금, 9월부터 확대 운영

기존 '80%감면·10년 상환'→'90%감면·20년 상환' 손질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추경 통해 7000억 원 편성 저소득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이 9월부터 확대·운영된다. 채무액의 90%까지 감면해 주고 분할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열고 기금

2025-07-14 17:00
빚 못 갚는 중국인 3400만…빚더미에 시달리는 이유는

단순 연체자 포함 시 최대 8300만 명 추산부동산 침체에 주택 경매 통한 상환도 어려워코로나19 전 공격적 소비와 대출 습관도 발목가족 단위 대출과 개인 보증 관행 문제도 중국인들이 빚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이에 따른 소비 열풍에 거침없이 돈을 썼던 이들은 이제 불어난 가계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중국 전문 컨설팅업체 게이브칼드래고

2025-07-12 07:00
금융위, 내달 ‘배드뱅크’ 설립…10월 연체채권 매입 본격화

배드뱅크에 매각 시 연체자 추심 중단⋯금융권 협조 당부현장 “생활비·사업실패 주원인…유흥·도박 사례 극소수”캠코, 14일부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 공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다음 달 중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립하고 9월 업권별 매입 협약 체결을 거쳐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07-11 16:45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 연체율 경고등…‘부실 전이’ 막는 은행권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자영업 부실 전이 경고⋯은행권 채무조정 강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에 번지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와 인건비 부담이 겹치면서 자영업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자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11일 금

2025-07-11 10:40
금융위 2차 추경 1.1조 확정⋯"서민·소상공인 빚 부담 덜어낸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 예산을 서민ㆍ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 및 재기를 지원하는 데 쓸 방침이다. 먼저 '배드뱅크'로 불리는 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정부가

2025-07-05 00:31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해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이슈&인물]

“금융소비자보호 본질은 ‘실질적 평등’ 구현하는 것”배드뱅크 논란 해소 위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를 새 정부의 정책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 주 내로 얼개가 잡힐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수술대에 올라있는 곳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 폐지부터 자본시장감독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025-07-04 05:00
금융권 해외 부동산 부실 2.6조…"오피스 자산 맞춤형 감독"

지난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 원으로, 이 중 2조59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공실률이 높아 손실 우려가 큰 오피스 자산에 대해 맞춤형 감독을 통해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의 해외 부동

2025-07-03 06:00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금융취약계층 소외 심화, 카드사 수익성 '빨간불'

금융위, '카드론=신용대출' 유권해석6ㆍ27 대책 포함돼 연소득 내 한도카드업계 "수익 감소 및 연체율 상승 우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은 금융당국이 '영끌'을 막기위해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분류하면서 카드사들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민 급전창구가 막히면서 연체율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5-07-02 17:50
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오류 없어⋯안정적 운영"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5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한때 상담이 폭증에 통화 연결이 지연됐지만 서버 등 시스템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500여 건에 달하는 등 한때 상담이 폭증해 통화

2025-07-02 15:39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신청 500건 몰렸다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500여 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500여 건에 달하는 등 한때 상담이 폭증해 통화 연결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전날 오후쯤에 접속자가 많이 몰리면서 서버에 문제가

2025-07-02 11:06
"전기요금 연체도 채무조정 대상"…신복위 통합 지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기재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오는 9월부터 전기요금 연체채권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채무뿐 아니라 공공요금 체납까지 통합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분야 기준)를

2025-07-01 12:35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연간 최대 40만원 인상[하반기 달라지는 것]

올해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7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교육·보건·가족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연간

2025-07-01 10:00
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6개월 연장⋯채무조정 수요 반영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과잉 추심을 막기 위해 설치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이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30일 금융위원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는 상황 등을 고

2025-06-30 15:35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한다

내달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

2025-06-30 12:00
대부업 1인당 대출 1742만 원 '역대 최고'…대출 늘고, 이용자 줄었다

인당 평균 1742만 원 대출…6개월 새 31만 원↑대출 이용자는 줄어…2년 새 28만 명 감소 지난해 하반기 1인당 평균 대부업 대출액은 1742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개월 새 31만 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 잔액은 1243억 원 늘었지만, 이용자 수는 6000명 감소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2025-06-29 12:00
“저축은행도, 카드사도 문 닫았다”…500점 이하 저신용자 ‘대출 절벽’

저축은행·카드사 모두 문턱 높여DSR 3단계 시행 땐 ‘막다른 골목’불법 사금융 유입 우려 커져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의 제도권 대출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사 모두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들은 사실상 선택지가 사라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25-06-28 08:00
與 문진석 "전국민 소비쿠폰, 7말 8초에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

"전국민 소비쿠폰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고민하면 최대한 7월 말에서 8월 초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내다봤다. 문 수석부대표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2025-06-2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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