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만4423명(채무원금 1조1140억 원)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나타났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1만2314명의 채무조정이 확정됐고, 이들의 채무액은 모두 7944억 원으로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약 4.5%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들은 극단적인 수법으로 여전히 채무자들의 고혈(膏血)을 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불법 사금융을 ‘독버섯’에 비유하며 끝까지 추척해 처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들도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근절하지 못했다. 단속 효과만 반짝 있을 뿐 오히려 피해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말뿐인...
그런데도 채무자가 죽을 때까지 재산이 없거나 상환능력이 없다면, 채무는 상속됩니다.
Q. 채무자가 돈은 있는 건 알겠는데, 어딨는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방법을 진행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는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나...
채무자 얼굴과 타인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추심 사례도 있다.
사기 행각도 난무한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을 중개한 뒤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저신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업자도 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반복적으로...
이들은 오씨의 과도한 부채와 채무자들의 고소로 인해 압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함씨의 여동생이 작성한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과 가족의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
‘농업인 희망동행 프로젝트’는 농업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컨설팅 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한 농업인에게 생필품 등을 전달, 성공적인 재기를 함께 응원하는 공헌 활동이다.
이번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은 과거 영농실패로 채권이 부실화됐으나, 신용회복 컨설팅을 통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현재 영농으로의 재기를 꿈꾸고 있다....
이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 등의 악랄한 수법으로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국세청은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폭력을 동원한 추심 등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부 이익을 일가족의 사치 생활에 사용하거나...
정무위는 이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지역 채무자들의 재기·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일단 채무자(기업)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은행이 아닌 외부 구조조정 전문가가 기업 경영 정상화를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이 ARS 신청서에 희망하는 절차 주재자를 써내면, 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 여부를...
또한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채권자(유준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특히, 올해 소각에는 소멸시효완성채권, 채무자파산면책채권 뿐만 아니라 장기소액연체채권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공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도 포함됐다.
또한, 캠코는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9개 민간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약 1400억 원 규모의 채권 역시 소각을 진행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채권소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상담·채무조정(법정최고금리 초과 수령액 반환 요청 병행)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서 사이트와 관련된 피해 신고·제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는 한편, 필요 시 피해예방 소비자경보 발령이나 피해유형별 맞춤형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 등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척결 TF에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포함하는 등 참석 기관을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TF 운영을 활성화해...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카드 대출자는 다중채무자인 경우가 많고, 급전이 필요해 이용하는 취약 차주가 상당 비중을 차지해 고금리 장기화로 발생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은행 카드뿐 대출 뿐만아니라 신용카드 연체 규모와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신한·KB국민·삼성·우리·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 자산 중 한 달 이상 상환이 밀린 연체액은...
홍 원내대표는 “이미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해서, 연체 후 금융회사-채무자 간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 채무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가능 기간이 지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대통령 "민생약탈 범죄" 규정하자법무부 "스토킹법 적용" 강경대응관련 피해신고, 전년비 23.6%↑채무자에 정책금융 공급해 숨통
# 불법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 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인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빚을 진 서민들이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추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대부 계약 자체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도 선제적 채무조정 도입과 관련하여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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