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 - 이투데이

☆ 에드워드 프레더릭 린들리우드 명언 “가르친다는 허영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잊도록 유도한다.” 보수당 출신 영국의 원로 정치인이다. 제3대 핼리팩스 자작으로 인도 총독과 외무장관을 지냈다. 히틀러의 유화정책을 설계한 사람 중 한 명인 그는 처칠이 더 적합한 전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여겨 사실상 총리직을 거절했다. 그는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를 지냈다. 오늘은 그가 숨진 날. 1881~1959. ☆ 고사성어 / 백수북면(白首北面) 재덕이 없는 사람은 늙어서도 북면(北面)하여 스승의 가르침을 받음이 마땅하다는

2025-12-23 06:00

[세무, 톡!]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중요하다

흔히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세부적인 조건이 따라붙는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것 △2년 이상 보유할 것(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12억 원 초과)이 아닐 것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지지역 내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수도권내 토지로서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이다.

2025-12-23 06:00

[시론] 새해 ‘노란봉투법 시행’ 면밀한 대응을

2025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부는 노동·생명을 존중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고 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과 중대재해의 근본적·구조적 해결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및 ‘임금체불 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215만6880원으로 상향되고 , 3월 10일부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포괄임금 금지 등

2025-12-23 06:00

[과학세상] 뇌가 좋아하는 ‘X마스 트리의 불멍 효과’

12월이 오면 늘 트리를 세운다. 큰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 온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례행사 중 하나다. 종교적 의미가 있어서 하는 일은 아니다. 그저 일찍이 내려앉은 어둠 사이로 좁쌀만 한 전구 하나하나가 여유롭게, 혹은 경쾌하게 점멸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좋다. 일종의 ‘불멍’이다. 한 해를 견디느라 바짝 서 있던 마음의 날이, 그 작은 불빛들을 따라 조금씩 무뎌지는 느낌이 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다. 불빛 몇 개가 켜졌다 꺼졌다 할 뿐인데, 왜 마음이 편안해지고 때로는 옅

2025-12-23 06:00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두 개 개혁을 향한 ‘기대반 우려반’ 시선

사회개혁과 구조개혁 동시에 시동 극한대결·혐오정치 청산이 급선무 ‘정치적 불리’ 감당할 진심 봤으면 언제일까 했는데 이제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정부는 “시민사회·정당과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노조,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군소 정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기구는 이른바 ‘광장 시민’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는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규제·금융

2025-12-23 06:00

[노트북 너머] 3대 특검의 뒷이야기

올여름 동시 출범했던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어느덧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특검팀은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했다. 일주일 남은 김건희 특검팀은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 남겨둔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각종 의혹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 채상병 순직 당시 조직적인 수사 외압,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평양 무인기 작전 등에 대한 전모가 모두 공소장에 담겼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수사 결과에 이르

2025-12-23 06:00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백 년 후 ‘미헬스 후계자’들의 착각

이상과 현실 괴리에 반동심리 작동 좌든 우든 배타적 권위주의로 흘러 부단한 개선과정 ‘민주주의’ 깨닫길 과도한 이상주의는 오히려 극단적 반동(反動)으로 가기 쉽다.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너무 크면 현실에서 실망감도 크게 마련이고, 그 실망감은 자칫 체념하듯이 권위주의로 돌아서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나친 사랑은 극한 증오로 이어질 수 있고, 비현실적인 희망이 결국 모든 걸 포기하는 절망으로 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독일 태생의 로버트 미헬스(R. Michels)는 사민당에서 활동한 낭만적 개혁론자였으나 민주주의의

2025-12-23 06:00

[AI 코인패밀리 만평] 탄소중립 하자더니...

2025-12-23 06:00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제재는 숫자가 아니라 잣대다. 잣대가 분명해야 시장도 방향을 바꾼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논의가 그렇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개 은행에 2조 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의 성격을 '상징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곧바로 "사후 구제 노력은 충분히 참작하겠다", "과징금 확정 전 위험가중자산(RWA) 인식 유예를 논의 중이다"라며 완충 메시지를 던졌다. 문제는 신호가 섞였다는 점이다. 상징성을 말한 직후 감경·유예를 꺼내면 제재는 집행이 아니라 조정으로 읽힌다. 시장이 듣고 싶은 건 '얼마나 세

2025-12-23 05:00

[노트북 너머] 국회 내 공회전 여전 ‘탄소중립’ 무색

최근 국회 본청 후문을 지나다보니 흥미로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중대형 밴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고, 엔진 음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국회의원을 기다리는 수행 차량들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일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인지, 조용했다가 일정 시간 지나자 엔진이 다시 돌아가며 공회전을 반복했다. 정문 쪽도 마찬가지다. 본회의 등 국회 본청 내 큰 이슈가 있는 날이면 짧게는 5~10분, 길게는 20~30분 시동을 켠 채 대기하는 차량이 수십 대 목격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단속 대상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1항에 따르면 시·도지

2025-12-22 06:00

[시론] 高환율이 불러올 물가상승 대비해야

7월 1300원대 중반까지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불과 수개월 사이 큰 폭 상승하면서 다시 연고점인 148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1500원을 넘보는 환율 레벨도 부담이지만 상승 속도 역시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 파운드 등 주요 선진 통화에 비해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달러 대비로도 힘을 쓰지 못하는 원화 가치에 주목하며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를 연상하기도 한다. 외환 위기 당시 순식간에 달러당 200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 급등 기억이 있기에,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당시의 고환율을 지금

2025-12-22 06:00

[노무, 톡!] ‘산재 처리’는 정말 회사에 불리할까

사업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 처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산재 처리의 실질적 영향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율의 특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장 내에 산재사고가

2025-12-22 06:00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규제론으로 풀어보는 ‘통일교 사태’

국가 자원 배분 강제력이 규제 양산 정치 권력 커지면 개인 자유 위축돼 ‘작은정부’ 실현이 국가위협 벗는 길 통일교 측이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인들에게 로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퇴직 후 대기업에 취업하여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밝혀진 사례지만, 국가 권력이 만들어 내는 이런 현상은 아주 많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길은 무엇일까? 국가는 자원배분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는 경제 주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원배분을 명령하고 바

2025-12-22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전거지감(前車之鑑)/IMA

☆ 사뮈엘 베케트 명언 “실패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하라.” 아일랜드 태생 프랑스 소설가, 극작가다. ‘고도를 기다리며’로 프랑스 문단과 극단에서 크게 호평받았다. 구두점이 전혀 없는 산문 ‘어떤 식으로 그것이’와 ‘아！ 아름다운 나날’ 등을 발표해 세상의 부조리와 그 속에서 의미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인간의 조건을 극히 인상적인 언어로 허무하게 묘사했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날. 1906~1989. ☆ 고사성어 / 전거지감(前車之鑑) 앞 수레가 엎어지며 남긴 바큇자국, 즉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한다는

2025-12-22 06:00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주식 투자 권하는 사회

1400만명 참여…성인 3명중 1명꼴 주식 대중화로 자본 민주화 촉진해 밸류업 통한 시장 선진화 달성 기대 요즘 어느 모임에서건 최대 관심사는 주식이다. 부동산은 무겁고 민감한 주제라 말을 꺼내기 쉽지 않다. 부동산에 대해 떠들면 자칫 재산 자랑한다고 눈총받거나 투기꾼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건물주나 임대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부러워하면서도 욕한다. 주식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흥미로운 화젯거리다. 누가 유망한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금방 따라 살 수 있다. 모바일 트레이딩의 보급은 주식투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

2025-12-22 06:00

[AI 코인패밀리 만평] 64년 전통 남산케이블카, 2시간 대기는 기본이지!

2025-12-22 06:00

[투데이 건강노트] 수면 건강의 핵심은 베개 아니라 자세

필자가 추나 치료를 마친 뒤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원장님, 베개는 어떤 높이가 좋나요?”이다. 그러나 나는 그 질문에 바로 베개 높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먼저 “어떤 자세로 자느냐”를 되묻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베개는 수면 자세를 보조하는 장치일 뿐, 척추 건강에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수면 자세 자체이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와 리뷰들을 보면 등을 대고 바로 누워 자는 자세(supine)가 척추 정렬을 유지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고 보고된다. 수면 중 척추가 중립 정렬(neutral spine)을 유

2025-12-22 06:00

이승돈 농진청장 “농업 대전환의 답은 AI…현장에서 성과로 증명” [이슈앤인물]

경험농업에서 데이터농업으로…AI 이삭이·아라온실로 소득 20% 도전 로봇·재해경보·농림위성까지…위험 줄이는 데이터 농정 디지털 육종·밭농업 기계화로 연구 성과 현장 안착 “농업은 이제 경험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산업이 됐습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없이는 농가 소득도, 생산 안정도 지키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최근 농업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30년 가까이 농업과학기술 연구 현장을 지켜온 그는 취임 이후 줄곧 ‘AI 농업 전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농업의 의사결정 구조

2025-12-22 05:00

[데스크 시각] 유출보다 무서운 건 ‘침묵’

2025년 대한민국 산업계를 뒤흔든 대표 키워드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실 더 큰 충격은 사고 이후 기업 대응 방식이었다. 대부분 당장 비난이 두려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시간 끌기를 이어갔다.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최고경영자(CEO)를 넘어 그룹 총수까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도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끝끝내 ‘침묵’을 택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는 결국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진짜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런 위기를 초래한

2025-12-22 04:30

[생활 속 법률-이혼] 재산분할 피하기 위해 아파트 처분해도 될까

A 씨는 2021년 6월 아내와 별거하게 됐고, 아내는 A 씨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7월 말 부부 재산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8월 초 잔금까지 모두 받았다. 이후 A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받은 돈 중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대금을 제외한 20억 원가량을 9월 초에 전액 수표로 인출했다. 또 강원도 홍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했고, 며칠 후에는 예금 계좌에 있던 6억 원가량을

2025-12-20 08:00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중과 갈등 빚는 다카이치 속셈은?

최근 들어 중·일 관계와 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중·일 관계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국가 존립위기 사태가 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대에 제정된 안보법제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인정됐는데 그 내용은 “일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것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되면 일본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를 돕기 위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것이다. 일본 강경우파는 대만 유사시에는 미군이 출동할 것이고 중국군

2025-12-19 09:30

[논현논단] 中企 ‘ESG 경영’은 선택 아닌 생존전략

EU 내년부터 탄소국경제 본격 시행 정부 컨설팅 활용해 규제 대응하고 기업 목적 연계한 실행전략 병행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둘러싼 최근 국제적 분위기는 다소 혼란스러워 보인다. 미국에서는 ESG 관련 일부 규제가 지연되거나 수정되면서 이를 정치적 이슈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 국가들에서 ESG가 과도한 기업 부담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러한 흐름만 보면 ESG가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ESG가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게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의 규칙으로 자리 잡았고, 규제는 후

2025-12-19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빙탄상애(氷炭相愛)/유로 패리티

☆ 에디트 피아프 명언 “사랑은 포도주와 같다. 한 모금 마셔도 좋지만 병을 비우면 머리가 아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가수로 불린 프랑스 가수. 어머니는 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 아버지는 거리의 곡예사였다. 15세 때부터 골목을 누비며 노래를 부른 그녀는 ‘나의 병정 아저씨’ 등을 불러 성공했다. 직접 작사한 ‘장밋빛 인생’, ‘사랑의 찬가’ 등을 불러 히트시킨 뒤 ‘파리의 기사(騎士)’ ‘파담 파담’으로 디스크 대상을 받았다. 오늘은 그녀가 태어난 날. 1915~1963. ☆ 고사성어 / 빙탄상애(氷炭相愛) 얼음과

2025-12-19 06:00

[문화의 창]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 - 우리 곁의 이야기

우리들은 선행을 흔히 거창한 일로 생각한다. 큰돈을 내거나 이름을 남겨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선이 쌓여 집안을 덥히고, 그 온기가 이웃으로 번진다고 보았다. 이를 간결하게 전하는 말이 바로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사진)이다. 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복이 있다는 뜻이다. 이 말은 ‘주역(周易)’문언전에서 유래한 성어로 알려져 있다. 기적이나 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과 태도가 결국 삶의 결을 바꾼다는 소박한 통찰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말은

2025-12-19 06:00

[논현광장_김한진의 시황읽기] ‘왝더독 시대’의 시장변동 대비해야

과도하게 풀린 돈, 자산시장 몰려 K자형 경제 타고 양극화 심화돼 주가·실물경기 동반하락 경계를 “경제는 안 좋은데 자산시장만 뜨거워요.” 이른바 경기와 자산가격 괴리에 대해 많은 투자자사 품고 있는 의문이다. 최근 미국도 고용이 계속 식고 있지만 주가는 3년 연속 쉬지 않고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제에 활력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코스피는 연초 대비 70% 가까이 올라 있다. 나라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이라면 너나 할 거 없이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돈들이 실물경제보다는 자산시장에서 더 많이 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2025-12-19 06:00

[시론] 승자독식 예고하는 새해 유통시장

올해 유통 시장을 뒤돌아보면 기업회생과 폐업, 인력감축과 희망퇴직 등 혼란의 연속이었다. 2024년에 일어난 티몬 정산금 미지급 사태의 후유증이 가시기 전인 3월에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전국에 120여 개 매장을 가진, 연매출 7조 원 규모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은 업계 내에서도 예측치 못한 일이었다. 같은 달 유명 여배우 광고로 잘 알려진 1세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 7월에는 도축 후 3일 이내 배송이라는 초신선 콘셉트로 벤처 신화를 일군

2025-12-19 06:00

[AI 코인패밀리 만평] 커피값 또 오르겠네

2025-12-19 06:00

[데스크 시각]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논쟁 너머의 의미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 제련소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합작 구조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문제 삼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논쟁은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에서 증폭되고 있지만, 사안의 성격은 그보다 넓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핵심광물 시장은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중국이 희토류와 전략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은 중국

2025-12-19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등봉조극(登峰造極)/프로도 효과

☆ 리차 차다 명언 “정상에 오른 사람이 계속 정상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다. 정상에 오른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새로운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인도에서 태어난 배우다. 모델을 시작으로 연극 무대에 데뷔한 그녀는 영화 ‘오예 럭키! 럭키 오예!’로 영화계에 입문했다. 영화 ‘갱스 오브 와세푸르 1.2부’에 출연해 필름페어 비평가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은 그녀는 11편의 영화 출연을 제안받았다. 2021년 자신의 영화 제작사를 설립한 그녀는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1986~.

2025-12-18 06:00

[논현논단] 일본 노동계는 왜 ‘정년 65세’ 고집하지 않았나

기업에 부담 가중 감안해 유연성 둬 양보 통한 노사상생⋯계속고용 선택 한국도 청년 고용 위해 결단 내려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는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중요한 이슈지만 이를 푸는 해법에는 차이가 많다. 무엇보다 양국 노동계의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 양대노총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나 기업의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정년 65세’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래야 60세 이전 받던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용안정도 보장받을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정책을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는 노동계가 제기한 요구

2025-12-1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