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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낡은 대형마트 규제 수술대 오르나…박용진 “쿠팡·컬리만 키운 꼴”[SNS 정책 레이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이커머스 독주 속 오프라인 역차별 지적 “평일 전환 지역 전통시장 타격 없어…데이터 바탕으로 상생 해법 재검토” 유통업계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전면적인 재검토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주말 쇼핑이 필수적인 맞벌이 가구의 소비 패턴 변화와 새벽배송 플랫폼의 급성장 등 변화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의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정부 고위 관계자 입에서 직접 나왔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2026-06-11 08:25
총리실 "한성숙 장관직 유지, 국정 공백 최소화…법적 문제 없어"

김황식·황교안 전 총리도 지명 후 기존 직책 유지 사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 총리실은 10일 총리 후보자는 임명 절차상 지위에 불과해 장관직을 유지해도 법적 문제가 없으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여된 임명 절차상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후보자가 장관직을 유지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한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도 중기부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2026-06-10 16:28
[속보] 지방선거 투표율 오후 4시 54.7%…4년 전보다 9.3%p 올라

2026-06-03 16:22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2026-05-21 16:55
[단독] “필수 우회조치 누락” 원전 정비 현장서 절차 위반…안전관리 논란

한수원, 용역업체에 조치요청 공문 시험서 필수 우회조치 누락·부적합 장비 사용 안전상 우려 “자칫 위험 신호 놓칠 우려”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정비 현장에서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절차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핵심 설비를 점검·시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정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품질보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전이 다중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현장 절차 준수와 계측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

2026-05-11 05:00
고유가·생활 지원금은 왜 동네로 갈까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 도민생활지원금 지급이 잇따라 시작되면서 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름은 각각 ‘고유가 피해’와 ‘생활지원’이지만, 두 지원금 모두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동네가게,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유소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다. 경남 도민생활지원금 역시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지만, 단순 현금 지급보다는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도록 만든 지역소비 지원금에 가깝다. 고물가와 고유가가 동시에 이어

2026-04-30 14:31
'지옥철' 피하면 돈 더 돌려준다지만…누군가에겐 그림의 떡

'지옥철'을 피해 출퇴근하면 교통비를 돌려주는 정책이 추진되지만 모든 시민에게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4·7·9호선 및 김포골드라인 증차를 위해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하고, 혼잡 시간대를 피해 탑승하는 이용객에게 교통비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p)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유연근무가 가능한 특정 직군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

2026-04-28 15:46
'65세→75세'...노인 기준 상향, 누구에게 이득일까

한국 사회에서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체감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로 법적 기준인 65세와는 약 7년의 격차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괴리는 정책적 재검토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국가적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 절벽의 '구원투수' 가능성 26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만 65세인 법적 노인 기준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경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지출을

2026-04-27 16:37
고유가 지원금 지급상황 점검하는 윤호중 장관 [포토]

국제 유가 상승에 다른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강서구 화곡4동주민센터와 남부골목시장을 찾아 고유가 지원금 지급상황을 점검했다. 각 지자체는 전담 창구를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1차 지급에 나선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 대상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수도권 10만

2026-04-27 12:39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5개 상황반 보고 및 논의와 추경 신속 집행관련 논의를 했다.

2026-04-22 18:10
김민재 행안부 차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사 현장방문 점검’ [포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카드사 현장방문 점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4-22 11:58
이재명 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방미심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 인해 고 위원장은 제1대 방미심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4일 이 대통령이 고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955년생으로 한겨레신문에 1988년 입사했고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서울신문 사장, 한국디지털뉴스협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미심의 위원으로 위촉됐고 지난달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가 됐다. 앞서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는

2026-04-14 21:17
정부,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 15일 시행

중동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해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에 나섰다.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 불안 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해 의료, 생필품, 반도체 등 핵심분야에 우선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15일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앞서 나프타에 한정됐던 관리 범위를 석유화학 전반으로 확대한다.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과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2026-04-14 19:55
산업부, 1.1조 규모 추경 확정…나프타·석유 등 공급망 안정에 총력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석유와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원과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제1회 추경안이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산업부 소관 추경 예산은 총 1조 98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의 최우선 목표는 중동발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방어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8691억 원이 석유 및 핵심

2026-04-11 13:11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시작”…최대 60만원 지급

국민 70% 대상 최대 60만원 차등 지원 취약계층 우선 지급…27일 1차 신청 개시 2차 지급은 다음 달 18일부터 순차 진행 지역 내 소비 제한…소상공인 지원 초점 정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민 전체 기준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에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2026-04-11 11:00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차 토론회 [포토]

박수민 의원(왼쪽부터), 윤희숙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제2차 TV 토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6-04-10 20:32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 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 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 ‘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전면 개편 논의가 점화됐지만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핵심은 단순한 ‘개혁과 유지’ 구도가

2026-04-10 05:00
기후 1차관, 재생원료활용 종량제봉투 생산현장 점검 [포토]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6일 경기 화성시의 한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를 찾아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2026-04-06 19:45
"원청, 하청노동자 사용자지위 있어"⋯노란봉투법 시행후 첫 판단 나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지 24일 만에 원청 사업자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

2026-04-02 20:59
1인 가구 월 385만 이하, 추경 지역화폐 최대 60만원 받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소득 기준이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약 358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르면 4월 말부터 순차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해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밝힌

2026-03-31 21:08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검토…위기 ‘경계’ 격상 시 시행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운행 제한을 기존 5부제에서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다음 달 6일을 목표로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부제는 차량 번호에 따라 격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홀짝제로도 불린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의 출퇴근 불편을 고려해 일정 기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 시점은 다음 달 6일 전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기후부 측 설명이다. 다만 현

2026-03-31 20:12
정부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25일 0시 시행 [포토]

중동사태로 원유수급 위기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차량5부제 안내판이 게시돼 있다.

2026-03-24 14:44
에너지 절약 조치 브리핑하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포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24 14:10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내란·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

2026-03-21 17:06
[속보] '尹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조계획서 상정…국힘 필버 돌입

2026-03-21 16:53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회의가 열렸다.

2026-03-12 13:17
석유비축시설 점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포토]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동 사태로 석유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11일 현장점검차 경기 구리시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를 방문했다. 청사사진기자단

2026-03-11 17:52
정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 발령…무허가 방문 시 처벌

정부가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현지 체류 시 신변 안전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외교부는 5일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란 전역에는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내려져 있었으나,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여행금지 단계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

2026-03-05 19:16
연예계 ‘1인 기획사’ 잇딴 탈세에 ‘차은우 방지법’ 나온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등 유명 스타들의 탈세 의혹이 잇따르자,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과 탈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이다. 신규 등록 건수도 2021년 524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크게 늘었다. K-콘텐츠

2026-03-03 14:38
산업부, 에너지 수급 긴급 점검...“위기 대응력 충분” [美 이란 공습]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석유·가스 수급 영향을 긴급 점검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부 내 석유·가스 및 산업·통상 유관 부서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산업부와 관계기관이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 측 유조선과 LNG선 운항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유조선이 이번 분쟁의 영향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돼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

2026-02-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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