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놀이’ 비판에 금융권 긴급 소집한 권대영 “규제 전면 재검토”

금융위, 권 부위원장 주재 조찬 간담회 진행
“첨단산업 투자해야”…100조 펀드 조성 협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서 '최근 주요 금융현안-새 정부의 금융공약과 주요 대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Re:금융 – 새정부, 새질서, 새기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디지털 전환, ESG 확산, 자산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자리다. 조현호 기자 hyunho@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사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권 협회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협회장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 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장애가 되는 법,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 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살펴보아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이자장사에 대해 비판하며 기업 투자 확대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금융의 역할과 혁신 방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길 바란다”며 “그렇게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권은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 합동 100조 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민생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ㆍ활용 및 일선 창구의 안내·홍보 강화를 통해 금융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투자받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공유 받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만큼 자본시장·투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권의 역할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6·27 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 차단 등 금융권 자율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2차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했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사의 자율적·선제 상시 채무조정과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권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혁하고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경우 그간의 영업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좋은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참여자,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