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을 실제로 시행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이 사실은 흔히 규제 선도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기술이 통제 불가능한 인프라로 굳어지기 전에 국가가 먼저 개입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법의 중요성은 등장한 시점에도 있다. 이 규제는 하나의 문화적 순환이 정리된 뒤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구조 자체가 아직 요동치고 있는 한가운데에 정립되었다. 인공지능은 이미 의미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진되는 조건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법은 시스템의 차원에서 개입하지만, 늘 그랬듯
2025-12-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