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에 주택 경매 통한 상환도 어려워
코로나19 전 공격적 소비와 대출 습관도 발목
가족 단위 대출과 개인 보증 관행 문제도

중국 전문 컨설팅업체 게이브칼드래고노믹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2500만 명에서 3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단순 연체자까지 포함하면 6100만 명에서 83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두 수치 모두 5년 전 대비 두 배 불어났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국인들의 부채가 불어난 배경으로 부동산시장 침체와 낭비벽, 투자 실패 등을 꼽았다.
부동산의 경우 중국 경제성장의 근간이었지만 현재는 경제 부진의 주요인이다. 그만큼 부동산 의존이 크다. 지난해 중국 가계대출의 65%가 사업 목적을 제외한 주택 관련 대출이었을 정도다.
대출이 많은 만큼 충격도 크다. 민간 연구기관 차이나인덱스아카데미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에 부쳐진 압류 주택은 36만6000건이었다. 전년 대비 2000건 정도 늘었다. 규제 당국이 대중 시위 촉발을 의식한 나머지 압류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압류돼야 할 대상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많은 상환 불능자들이 주택을 경매에 내놓는 대신 빚에 올라앉은 셈이다. 은행들 움직임도 비슷하다.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선 주택을 경매에 내놓아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돈을 흥청망청 쓰던 소비 패턴도 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다. 코로나19가 오기 전 일자리가 풍부하고 고용이 안정됐던 당시 사람들은 알리페이나 위뱅크 같은 대형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서 돈을 과감히 빌리고 쓰는 데 익숙해졌다. 그러다 2020년 ‘제로 코로나’ 봉쇄 조치가 시작하고 부동산 문제까지 벌어지자 상황은 달라졌다.
투자 실패가 빚더미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중국에선 운영하던 회사를 키우기 위해 가족 단위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대출기관이 종종 개인 보증을 요구하는데, 이로 인해 사업이 실패하면 가계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특히 중국에선 대출업체들이 고용한 ‘추이거우’의 빚 독촉에 가계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이거우는 독촉하는 개라는 의미로, 비인간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지난해 당국은 채권추심 업체가 폭력을 위협하거나 욕설하거나 비상식적인 시간에 전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느슨하게 시행되는 탓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채무자 커뮤니티에는 채권추심원들의 협박과 위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채무자들의 완전한 파산을 막기 위해 도움이 될 방법으로는 선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인파산제도가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전면 도입을 서두르지 않는다. 채권자 상당수가 국영기업이고 정부로선 과도한 소비나 투기성 투자를 용인하는 신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부동산 침체에 상황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