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특정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해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등 총 16개국이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
2026-03-12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