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 이투데이

여야, 재경위서 '환율안정 3법' 의결…23일 박홍근 예산처 장관 청문회

여야가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합의 처리했다. 빠르면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재경위는 이날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여야 재경위원들은 국제 정세 및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2026-03-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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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만 통과…'행정통합 3각 구상' 시너지 난망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 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 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 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 균형발전 구상이 자칫 광주·전남만의 선례로 귀결되면서 나머지 두 권역은 상당 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5극 3특’ 전략과 맞물려 시너지를

2026-03-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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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종합2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조속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조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2026-03-17 15:47

나경원 “與, 공소청법 강행…현대판 사법 강제징용”

“위헌·위법 법안 표결 불참…사법암흑시대·신독재국가 도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법안을 일방 의결한 데 대해 “도저히 위헌·위법적 법안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불참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출범이 어려울까 봐 검사의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침해했다”며 “검사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강제 간주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대판 ‘사법 강제 징용’이자 전례 없는 ‘인사 폭거’”라며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

2026-03-17 21:32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된다. 공소청

2026-03-17 19:47
여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합의 불발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놓고 합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합의가 되지 않아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2026-03-17 17:59
장동혁 “오세훈, 서울 잘 아는 풍부한 행정 경험…박수민과 좋은 경선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의 공천 신청과 관련해 “오 시장은 네 차례 서울시장을 지내며 서울을 가장 잘 알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고, 박수민 의원은 행정 경험과 기업가 경험을 모두 갖춘 참신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맘편한특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후보들의 강점까지 결합한다면 좋은 경선을 치러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게 됐다”며 “경선 과정에

2026-03-17 17:47
조현 외교장관, 미국 파병 요청 확인에 '함구'⋯"해상 TF 언급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참여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인 파병 요청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참여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으로부터 파병 관련 공식 혹은 비공식 요청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고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며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

2026-03-17 17:08
안규백,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SNS 메시지는 공식 요청 아냐”

국방위 전체회의서 “美로부터 어떤 공식 요청 받은바 없어” “문서 접수하거나 양국 장관 협의 등 절차 거쳐야 공식 요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17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르무즈

2026-03-17 17:04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종합]

두 차례 공천 신청을 보류하며 고심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다고 17일 밝혔다. 당 지도부의 '절윤' 의지 확인과 당 쇄신 미흡을 비판하며 공천 접수를 미뤘던 오 시장은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 정신으로 후보 등록하고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전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출

2026-03-17 15:59
李대통령 "국민 신뢰가 경찰의 힘"…신임 경찰에 공정한 법 집행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국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과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과 한국을 찾는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늦은 시간에도 큰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또한 모두 경찰 여러분

2026-03-17 15:04
국힘 “李 정부, 헌정질서 망치는 길 반드시 실패…지선 승리 주역은 청년”

“법왜곡죄로 판·검사 ‘린치’ 고소고발“ “사법체계 파괴 막을 힘은 청년”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앙청년위원회·중앙대학생위원회·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합동발대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청년 조직 결집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합동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에 청년이 있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해 “우리가 세운 목적이 그른 것이라면 언제든지 실패할 것이고

2026-03-17 15:03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오세훈, 오늘 공천 접수해야”

“서울 선거는 전국 17개 광역에 영향…잡음 걷고 ‘무기력’ 깨야”“나는 플랜A…국힘 진영정당 끝내고 국민정당으로 가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17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공천 접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오후에 공식 후보 접수를 하겠다”며 “출마의 변은 따로 시간을 잡아 왜 출마하는지, 무엇을 할지 정제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오 시장을 향해 “오늘 또 다른 마지막 날”이라며 “

2026-03-17 14:42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대미투자 특별법은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

2026-03-17 14:27
李대통령 "정부부처 추가 분산 없어…해수부만 예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외 추가 부처 이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를 모아놔야 한다. 모아야 회의라도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의 경우) 북극 항로 개척이나 아니면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해수부만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했고) 나머지는 없다"면서 "행정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거기서 또 딴 데 옮기고 그러면 되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예측했던

2026-03-17 12:37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조속한 전쟁 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조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다소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양상

2026-03-17 11:54
李대통령 "부동산, 금융부문 중요…최후 수단 세금도 상황 되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있어, 금융 부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으로 사서 거기서 자산 증식을 한다.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

2026-03-17 11:13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금융부문 중요…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

李대통령 "부동산, 금융부문 중요…세금은 핵폭탄 같은 최후수단"

2026-03-17 10:52
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개선’ 제안에⋯與 “대책 모색해 보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부부 감액 제도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2026-03-17 10:50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쟁 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다소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

2026-03-17 10:35
[속보] 李대통령 "5·18 정신, 계엄요건 등 순차적 개헌 진척 노력해야"

李대통령 "5·18 정신, 계엄요건 등 순차적 개헌 진척 노력해야"

2026-03-17 10:30
[속보] 李대통령 "추경서 소득지원 안할수 없어…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李대통령 "추경서 소득지원 안할수 없어…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2026-03-17 10:18
[속보] 李대통령 "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필요시 수출통제 검토"

李대통령 "車5부제 등 에너지 대책수립…필요시 수출통제 검토"

2026-03-17 10:11
[속보]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 최악 시나리오 염두 대책마련"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 최악 시나리오 염두 대책마련"

2026-03-17 10:10
[속보] 李대통령 "국회, '전쟁 추경' 신속 집행 노력해주길"

李대통령 "국회, '전쟁 추경' 신속 집행 노력해주길"

2026-03-17 10:09
정청래 “檢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검찰개혁 법안 19일 처리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

2026-03-17 09:35
국힘 “與 조작기소 국조, 공소취소 목적…삼권분립 파괴”

“정청래 ‘10% 조작이 90% 진실 압도’ 발언 말장난““추경은 만병통치 아냐…편성요건·재원·국채상환 원칙부터 답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꿰맞추는 ‘답정너식’ 국정조사는 사법부 재판에 대한 입법부 외압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

2026-03-17 09:22
李대통령, 또 검찰개혁 언급…"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가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에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

2026-03-17 09:20
[속보] 한병도 "오후 의총서 검찰개혁법 당론 변경 절차"

2026-03-17 09:16
하도급 갑질부터 담합까지…공정위 의무고발 ‘변천사’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文정부 하도급·가맹점법 위반 사례 들여다봐 尹땐 플랫폼 기업 시장지위 남용 의혹 제기 李, 설탕·밀가루 등 민생물가 직결 담합 집중 정부 부처나 관계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정·불법 행위 기업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 유형은 정권 기조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담합 의혹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중에서도 밀가루, 설탕 등 민생물가와 직결된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의무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 사건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6-03-17 05:00
이 대통령 "'케데헌' 아카데미 2관왕, 큰 자부심 안겨줘…김구 선생 꿈 현실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아카데미 2관왕에 오른 것에 대해 "세계 영화계의 권위 있는 무대에서 거둔 뜻깊은 성과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낸다"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국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자부심을 안겨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우리 문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증명해 주신 매기 강 감독님과 모든 제작진, 그리고 '골든'의 작곡가, 프로듀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축하했다. 이어 "김구 선

2026-03-16 20:13
환율안정 3법, 재경위 소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16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환율 위험 관리 수단 확대를 위한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

2026-03-16 18:29
[속보] 재경위 소위, '환율 안정 3법' 여야 합의…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속보] 재경위 소위, '환율 안정 3법' 여야 합의…19일 본회의 처리 수순

2026-03-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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