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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돌아보며…2026년 새판 짠다 로펌 2위 굳힌 광장…김‧장과 양강 구도 노려 ‘송무 최강자’ 거듭나…카카오 시세조종 무죄 “형사사법 체계 근본적 변화… 범죄 피해자에 불이익 없어야” “상대국, 韓기업 직접 표적해 정책 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 외부 인사 영입에 ‘양적 확대’ → ‘질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역시 검찰청 폐지가 국내 법조계 최대 화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을 없애는 대신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올해 10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2026-01-01 11:15

“美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 움직임…첨단 기술·제품 규제 강화”

손승우 고문‧임형주 변호사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대응+컴플라이언스 탄소 섬유‧동결 건조기, 함부로 수출 못해 핵심‧전략 기술 유출 땐 형사처벌 수위↑ 비밀유지‧전직금지…출입국기록까지 조회 #. 최근 A 기업은 협력업체 실수로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인 소재를 사용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제품에 제재를 받았다. 탄소 섬유는 테니스 라켓에 사용되지만, 미사일 동체를 만드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동결 건조기는 인스턴트커피에 쓰이나 생물 무기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수출 니즈가 많은 산업 및 유형으로는 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

2026-01-01 11:15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 [신년사]

“6개월간 검찰개혁 토대 마련⋯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개월은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재건’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미뤄져 온 과제는 발로 뛰며 돌파구를 찾았고 관행에 따라 해오던 일들을 다시 살

2026-01-01 09:49

이행규 지평 대표변호사 “법률가 역할·본질은 ‘해법’⋯법률서비스 새 기준 만들 것” [신년사]

“법률가, 원칙과 전문성 바탕으로 기준 제시·문제 해결 이끌어야” 이행규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 변호사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법률가의 역할과 본질은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중심을 잡고 슬기롭게 방향을 설정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시장 또한 인공지능(AI)·리걸테크의 가속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 상황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변화와 혁신

2026-01-01 09:46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

2026-01-01 09:00

검찰, '통일교 쪼개기 후원' 1명 기소…한학자 등은 보완수사 요청

정치권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 통일교 관계자가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씨는 2019년 1월 통일교 관련 단체의 자금 1300만 원을 국회의원 11명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송 씨와 공범으로 송치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한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정원주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

2025-12-31 19:39

김상환 헌재소장 "헌재 권한, 국민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책무" [신년사]

"갈등 시대, 기본권 보장 더 깊이 고민" "헌법 교육, 전문 인력·조직 확대 추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2025-12-31 17:07

조희대 "국민 눈높이서 성찰…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 [신년사]

"비상계엄·탄핵 거치며 법치 가치 성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넘어 공론화 지속"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금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법원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2025-12-31 16:41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군사기밀 누설 혐의

내란 특검에 사건 이첩 예정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였지만, 추가 기소에 따라 구속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군검찰은 또 내란 특검의 사건 이송 요청에 따라 문 전 사령관 사건을 특검으로 넘길 방침이다. 군사

2025-12-31 14:29

또 특검 추진에 커지는 논란…법조계 "제도 취지에 어긋나"

수사 실효성·재정 부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종합특검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반복 가동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남은 쟁점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서는 내란·외환 의혹 전반

2025-12-31 13:58

법조계 "쿠팡 이용권 보상, 사용 유의해야…손해배상액 감축 우려"

부제소 합의 포함 가능성 경고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용권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집단소송 참여자 카페를 통해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자사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쿠팡이 자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

2025-12-31 11:13

경찰, 오늘 김병기 '쿠팡 인사 개입 의혹' 고발인 조사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전 보좌관 인사 관련 영향력 행사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쿠팡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식사 자리를 가진 뒤,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세행은 이달 18일 김

2025-12-31 10:39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빗장 푼 ‘비대면 진료’ 정교한 보완을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 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 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시기부터 5년여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비대면 진료가 의료법상 도입됨에 따라 대면진료와 병행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

2025-12-31 06:00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보상' 발표…법조계 시선은

"쿠팡·쿠팡이츠 이용권만 배상 인정 가능성"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쿠팡·쿠팡이츠 이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은 실질적인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

2025-12-30 17:03

8번째 연장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뮬라웨어' 상표권 분쟁 변수

인가 전 M&A 추진 속 회생 절차 장기화 재고·상표 사용권 정리에 기한 재차 연장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애슬레저 브랜드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내년 1월 23일까지 연장됐다. 이번이 여덟 번째 연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뮬라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26일에서 내년 1월 23일까지로 연장했다. 뮬라는 올해 1월 10일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2월 12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여

2025-12-30 15:36

법원, 고려아연 인수 관련 영풍·MBK 계약 제출 명령 인용

경영협력 계약·후속 문서 9일 내 제출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며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2일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계열사인 KZ정밀을 통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계약서에는 콜옵션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은

2025-12-30 15:30

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4명 송치

개인 명의 후원 뒤 법인 자금으로 보전한 혐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핵심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전담 수사 착수 이후 첫 송치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30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초 여야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개인 명

2025-12-30 14:31

법원,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재판 병합⋯1심 같이 선고

재판부, 피고인 출석 당부⋯다음 달 9일 결심공판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

2025-12-30 12:33

[속보] 중앙지법, 윤석열·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병합

2025-12-30 11:20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 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와 범정부 TF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

2025-12-30 10:26

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과잉 형벌 걷고 금전 책임 강화

불공정거래 등 중대 위법엔 과징금 대폭 상향 생활 밀착형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중심 전환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과 국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을

2025-12-30 09:45

[노트북 너머] 특검의 끝에 남은 질문들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이른바 ‘3대 특검’의 시간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파면과 연이은 특검 가동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이 시기 사법부는 정치적 사안과 맞물린 판단을 반복해야 했다. 개별 사건의 숫자보다 판단에 실린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됐다. 출입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과정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다. 연일 이어진 수사 브리핑과 법원 일정, 속보 경쟁 속에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사안이 과연 국민 모두의 관심사일까. 아니면 정치권과 법조계, 출입 기자들만의 시간일까. 특검 국

2025-12-30 06:00

[종합] 3대 특검 모두 막 내려…김건희 특검, '성과와 한계' 교차 [3대 특검 '마침표']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 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해 수사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민중기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180일간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총 3

2025-12-29 17:11

법무부, 마약류 투약 사범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한다

법무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등 재범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들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15개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통관·유통 단계에서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경기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2025-12-29 17:06

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 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 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과 금품 수수 의혹 전반을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

2025-12-29 15:49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봐주기 수사 판단 유보…국수본 이첩 [3대 특검 '마침표']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특검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린 의혹과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의 최측근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

2025-12-29 15:26

민중기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지위 이용해 고가 금품 쉽게 수수" [3대 특검 '마침표']

180일 수사 끝에 31건 처리…미진 사건은 국수본 이첩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공천 의혹 수사 종료…76명 재판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76명을 기소했으며, 남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31건,

2025-12-29 13:43

[속보] 특검 "김건희, 3억 7725만원 상당 금품 수수"

2025-12-29 10:08

미용시술 가장해 프로포폴 1000회 투약⋯의사 등 41명 무더기 입건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투약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검찰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해 2월부터 의료용 마

2025-12-28 15:24

법무부-고용부,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방문 상담 등 추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한 5개 외국인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정기 파견해 보호 외국인을 직접 상담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 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지역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들어간다. 상담 및 사건 처리 성과를 분석한 뒤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사전에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을 파악해 이를 고용부에 전달한다. 보호시설 내에는 근로감독관이

2025-12-28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