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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공정한 게임 무너뜨리는 ‘핵’⋯반칙이 아닌 범죄가 되는 순간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우리 사회는 불공정에 민감하다. 입시와 취업, 스포츠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e-스포츠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핵’이라 불리는 게임 해킹 프로그램이 그 사례다. 핵 프로그램이란 게임의 정상적인 규칙과 구조를 우회하거나 변조해 이용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클라이언트의 메모리 값을 직접 조작해 공격력·이동속도·체력 등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방식부터,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변조해 서버로 전달되는 데이

2026-01-10 10:00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대가리”라고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직장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던진 이에게는 부메랑

2026-01-10 08:00
[속보]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기일 추가지정

[속보] '내란 우두머리' 尹 구형 13일로 연기…기일 추가지정

2026-01-09 22:15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심야 재판 관측…구형·최후변론 장기전

尹 측, 최후변론 6~8시간 예고 증거조사 길어지며 새벽 종결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이례적인 '심야 마라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에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역시 구형 의견 제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은 10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

2026-01-09 18:39
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노소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대법원 취지 따라 분할 대상·기여도 재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5시 6분께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목폴라에 검은색 코트, 남색 목도리를 착용한

2026-01-09 17:39
법무법인 지평, 지난해 매출 1500억 돌파…두 자릿수 성장 달성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지난해 매출 1500억 원(특허법인‧해외지사 매출 포함)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평 국내 법무법인 매출은 1327억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0% 성장했다. 특허법인 118억 원과 해외지사 매출 55억 원을 포함하면 총매출 1500억 원을 달성했다. 지평은 지난해 창업 세대를 이은 젊은 공채 세대가 경영 전면에 나서 ‘법률 서비스 그 이상(Legal & Beyond)’ 기치 아래 다양한 도전과 혁신을 추진해 왔고, 2024년에 이어 작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2026-01-09 16:02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 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 최후

2026-01-09 06:00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상 첫 1000억 매출 돌파

변호사 1인당 매출액 4억1606만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지난해 매출액 1027억6720만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자체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2024년 매출액인 933억3135만 원과 비교하면 10% 늘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1인당 매출액은 4억1606만 원(2025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변호사 247명 기준)이다. 대륙아주 전체 매출은 특허법인 11

2026-01-08 19:32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 주성환(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성환 변호사는 기재부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규제 체계 수립에 참여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외 송금, 국경 간 지급결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 규율

2026-01-08 16:33
[단독] 해병특검, 비데 납품·GPT 메모까지 뒤졌다…구명로비·삼부 2차 특검 전망은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 '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진행된 수사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밝혀지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본지가 입수한 채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수사기록에 따르면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 입증을 위해

2026-01-08 16:07
법무법인 바른, 지난해 매출 1076억…3년 연속 1000억 클럽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지난해 매출액 1076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년도에 기록한 1064억 원 보다 12억 원 증가한 수치다. 법무법인 바른은 2023년 1058억 원을 올리며 처음 1000억 원 클럽에 올라선 이후 2년 연속 우상향하는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바른은 설명했다. 이동훈 대표 변호사는 “2026년은 지난 2년간의 안정적인 실적을 토대로, 바른이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 발전을 향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

2026-01-08 16:07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3일 영장심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2026-01-08 16:04
[속보]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13일 구속심문

2026-01-08 15:48
[부음] 최영관(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씨 부친상

△ 최동석 씨 별세, 최영관(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씨 부친상, 양소라(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씨 시부상 = 8일 새벽,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10일. 연락처 02-3010-2000

2026-01-08 12:48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지 8년 3개월 만에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유로 김 회장에게 적용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

2026-01-08 12:11
與 신영대,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형 집유로 의원직 상실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

2026-01-08 11:53
[속보] 신영대 의원직 상실…사무장 '경선 여론조작' 징역형 집유 확정

2026-01-08 11:17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재산과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상 '사실상 소유하

2026-01-08 11:14
[속보] '재산 누락신고'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26-01-08 10:49
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의혹 실체 규명”

“좌고우면 없이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 검‧경 47명 구성…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의혹과 신천지 의혹 중 ‘우

2026-01-08 10:04
[부음] 윤세리(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씨 장인상

△ 노재호(향년 102세)씨 별세, 노철화(전 부산대 교수)‧경희‧경혜‧경아 씨 부친상, 윤세리(법무법인(유한)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이사장)‧박명규(전 서울대 교수)‧이혁수 씨 장인상, 김정인 씨 시부상 = 7일 오전 9시,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실로암 공원묘원. 연락처 051-550-9991

2026-01-08 09:24
"법정 추워요" 지귀연 판사, 30분간 '춥다'만 세 차례 반복한 이유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오후 5시 30분 이후 난방 안돼 야간 재판 늘었지만 운영 기준 그대로…"요청 시 연장 검토" "법정 추워요. 춥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기자님들, 기사 써줘요. 그래야 (법원행정처) 처장님도 예산 투입하지. 우리가 얘기하면 '헝그리 정신'으로 버티라고 한다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6시를 넘기자 "춥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그는 오후 6시부터 30분간 같은 말을 세 차례 했다. 지 부장판사는 곧바로 "농담"이라며 "(기사) 쓰면

2026-01-07 17:0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절차 착수…15일 판사회의 개최

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구성 절차 논의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절차로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서울고등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특례법이 규정한

2026-01-07 11:38
‘정교 유착’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특검 여야 공방 속 검찰 25명‧경찰 22명 김 검사장 지휘…부본부장에 검경 1명씩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6일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합수본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노출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등 구체적 방식을 거론하며 검찰과 경찰 수사를 지시한지 일주

2026-01-06 15:34
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분쟁, 결국 대법원행…이용자들 2심 패소 상고

1심 일부 승소 뒤 항소심서 전부 패소 "유료 아이템 판매에 면책 적용 부당"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컴프매 이용자 6명은 최근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3부는 컴프매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6-01-06 15:28
공수처, '감사보고 전산 조작' 최재해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종합]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 ‘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기고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

2026-01-06 14:18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 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 “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이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아간다

2026-01-06 12:00
공수처, 감사원 전산 조작 판단…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 "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기고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감사 명목으로

2026-01-06 10:41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협에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신청

이하상‧권우현‧류승수 변호사…“품위 손상 행위”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징계 요청 대상이 된 재판은 3개로 △피고인 김 전 장관에 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피고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사건 △피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증인 김 전 장관) 사건이 해당한다. 앞서 김 전

2026-01-05 15:17
내란 재판, 이제 전담부로…법원, 재판부 구성 채비

서울중앙지법·고법 이달 중 판사회의 전담재판부 구성·배당 방식 논의할 듯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법원이 재판부 구성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판사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법이

2026-01-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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